[뉴스핌=이수호 기자] 인터넷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ICT분야의 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터넷 규제 혁신 방안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해 융합신시장·국민생활경제 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전자상거래 저해규제 개선책으로 회원가입과 상품선택, 결제 등 전 단계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융합신시장의 경우 인터넷과 기존산업이 만나는 접점에서 형성되는 특성을 감안해 산업간 칸막이 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ICT와 주력산업간의 융합촉진 및 시장 조기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생활경제 관련 규제 정비도 진행된다.

전자영수증 도입, 부동산계약서 유통 및 관리 전자화 등으로 오는 2017년부터 연간 24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3G에서 LTE활용 촉진을 통해 향후 5년간 8000억원 이상의 투자유발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뒤쳐진다면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미래부는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규제 혁신 방안에는 회원가입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 디지털콘텐츠 외국인 이용장벽 해소,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 제도 및 기반 개선,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간소화, 스마트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이동통신 주파수대역 이용기술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주요과제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