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8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이후 넉달동안 국회는 단 1건의 법안도 처리 못했다.
이 사이 국회에 처리가 안되고 쌓인 법안이 총 778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국회를 위해 넉달 동안 1000억원 가량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무위도식(無爲徒食 아무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함) 국회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16개 상임위 중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은 총 1만574건이다. 이중 2785건만이 처리되고 7789건은 계류돼있다.
그중 안전행정위원회는 1207건으로 계류된 법안이 가장 많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이 강조되며 나온 현상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 복지 관련 사안이 많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969건에 달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위치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80건, 기획재정위원회는 721건, 법제사법위원회가 64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국회운영위원회 214건, 정무위원회 547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325건, 외교통일위원회 120건, 국방위원회 140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92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또한 계류된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99건, 환경노동위원회 532건, 국토교통위원회 568건, 정보위원회 22건, 여성가족위원회 106건 등이다.
이렇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국회가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국회운영 및 국회의원들을 위한 혈세는 투입됐다. 지난 5월 2일 이후 만 4개월간 1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개월간 국회의원에게 1인당 4124만원의 세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약 3003만원씩 지급됐으며, 여기에 보좌진 월급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할동비등을 다 합치면 총 비용은 약 643억원에 달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보조금과 개별 의원들이 후원회 등을 통해 모은 돈을 합치면 지난 4개월간 국회에 투입된 돈은 어림잡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