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고민에 빠진 野…정기국회 정상화 '미지수'

기사입력 : 2014년08월29일 14:49

최종수정 : 2014년08월29일 14:49

개원식엔 참석...1일 의총에서 방향 논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의 대화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데다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이후 방침은 정해진 게 없다. 만약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장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9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비상행동계획은 이달 말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비상행동을 위해 오는 30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대회를 문화제 형식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정국에 갇혀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상임위별 민생투어에 나설 방침이다. 상임위별로 하루 한 건씩 안전문제를 점검하는 행동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다만 구체적인 국회 의사일정 참여 여부는 오는 1일이 지나면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간 3차 회동이 열리는 만큼 그 결과가 새정치연합이 입장을 정리하는 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이 유가족측과 논의를 하는 게 아닌 설득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라 합의가 도출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정기국회 개회일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병행해 처리하자는 당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야 된다"며 "서민 생활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 없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계속 정국을 교착시키는 것은 국민이 우리에게 주는 권한을 직무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며 "오히려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다는 것 때문에 특별법의 협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등원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 달 1일 제329회 국회 정기회를 집회한다고 29일 공고했다.

다만 여야 대치 탓에 개회식 이후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의사일정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회식 이후 ▲ㅍ3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 17~23일 대정부질문 ▲ 25~10월 14일까지 국정감사 등의 의사 일정을 마련해 야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