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 취업알선한 법무부 공무원 적발

기사입력 : 2014년08월20일 10:5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법무부 공무원이 중국인 취업알선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한국에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의 비자(사증) 발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취업알선 브로커 김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 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박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현금과 고가의 카펫 등 1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씨의 도움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업자들과 결탁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82명을 국내 중식당에 불법으로 취직시켰다.

김씨는 중국 측 업자들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받았으며, 국내 취업 알선 대가로 중국인 1명당 100만원씩의 추가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가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요리사들이 정식으로 초청·채용 절차를 밟은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이 몰래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김씨에게 "업소 지분을 인수하고 수익금을 달라"고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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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