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주택공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공청회'에서 한상삼 숙명여대 교수는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택관리공단의 기능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을 통합한 후 LH는 건설·개발·공급기능을, 주택관리공단은 주거복지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쪽으로 재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서울대 신평우 교수는 "정부는 주거복지라는 국가적 이슈의 실현을 위해 거대공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며 "LH설립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임대기능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주장은 2부 지정토론에서도 이어졌다. 중앙대 곽도 교수는 공공주택관리센터를 확대해 전담기구 설치와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 윤범진 회장은 임대주택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임차인의 권리 향상방안을 제시했다.
또 임대주택 입주자인 등촌7단지 선관위 이보열 위원장은 임차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관리주체의 공적기능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신기남, 서영교, 오병윤, 이완영, 정성호, 한정애, 이이재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신기남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공공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순하는 발상"이라며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관리 전문기관이 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안양대 손경환 교수의 사회로 1부 주제발표, 2부 지정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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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공공성 확대 위해 전문기구 설립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