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부양위해 규제 완화 계속…주거안정 법안은 오리무중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에 몰두하는 동안 서민의 주거안정은 외면받고 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은 정부나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9일 정부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에 집중하는 동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 간사는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를 위한 정책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라며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지난 2월 내놓은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후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달팽이유니온을 포함한 시민단체 17곳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 띄우자는 발상은 시대착오적"라고 꼬집기도 했다.
시민단체 17곳은 "지난해 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고 올해도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하던 효과는커녕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 무너뜨리고 말았다"며 "실질임금 감소 등 부동산 시장 안팎의 환경 변화와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부동산 띄우기에 안감힘을 쓴다고 해서 살아날 경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작 집 없는 서림들은 전·월세난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민 주거안정 방안은 오리무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놓은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주택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오는 10월 확대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지 않아 실행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사회 초년생과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지금 당면한 과제에서 필요한 것은 청년 소득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월세 부담을 낮추고 임대인 횡포에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