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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기사입력 : 2014년06월26일 09:36

최종수정 : 2014년06월26일 09:50

野, 이병기·김명수 집중공세…청문회 통과 첩첩산중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의 분위기를 몰아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일방적으로 호통치고 망신을 주는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문회가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 野, 이병기·김명수 집중공세…청문회 통과 첩첩산중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다.

우선 이병기 후보자는 이른바 '차떼기 스캔들'과 사돈 기업 특혜, 아들 병역비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 측 특보로 일하며 불법 대선자금 배달책으로 일한 것이 밝혀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앞선 1997년 대선 과정에서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북풍 공작'과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어 야권의 집중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약 5년간 사돈이 경영하는 LIG손해보험의 법인영업지원팀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5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도 '사돈기업 특혜'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아울러 아들이 군 입대 전 병무청 적성검사에서 운전병 특기를 받았지만 자대 배치 후 금관악기 연주 특기자로 바뀐 뒤 행정병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마찬가지로 집중공세를 받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는 논문표절과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 등이 핵심이다. 학자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논문 표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1건의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제자들의 논문 요약본에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 5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을 단독연구 실적으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등재한 것 4건 등이다.

또한 지난 2011년과 2012년 '교육과학연구'에 제자의 논문 축약본을 본인명의로 제출, 학교에서 1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연구비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 연구비는 최근 논란이 되자 학교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교원대 조교수 신규 임용과 부교수 승진 당시 1992년 7월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재탕 삼탕 연구성과로 제출해 자기논문 표절이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

여기에 국립대인 한국교원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과 2012년 교육공무원임에도 각각 10만원씩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임에도 최근까지 직무 관련 회사인 온라인 교육업체 '아이넷스쿨'의 주식 3만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고액연봉 사외이사'부터 '음주운전'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책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가 취임일성으로 LTV(부동산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걸은 가운데 야당에서는 '투기 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성폐쇄성 폐 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 임원들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사외이사를 지내며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과 역사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4580만원을 받았다. 올해에는 5번의 이사회 중 두 번만 참석하고도 2190만원을 수령했다. 올해 3월에는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돼 채 한 달도 일하지 않았지만 850만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집필한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저서에서 4·3 제주항쟁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기술했다. 이 점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그릇된 역사관'이라는 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음주운전으로 경기 일산 경찰서에 입건, 혈중알코올 농도 0.092%로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선 199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을 하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포스코ICT 사외이사 재직 시절(2006년 3월~2012년 3월) 이 회사로부터 2차례의 연구 프로젝트를 후원 받은 것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최 후보자가 주임교수로 있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인터넷 융합 및 보안연구실(MMLAB)'이 포스코 ICT로부터 각각 4000만원,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IT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 후보자 부부의 금융자산 17억9000만원 중 16억8000만원이 2012년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증가한 점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 8월 중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에 대한 자기 논문 표절 의혹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외유성 시찰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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