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감한 정책들이 공교롭게도 월드컵 시즌과 맞물렸다. 일각에서는 월드컵 기간을 틈타 얼렁뚱땅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밀양송전탑 공사, 쌀 관세화 등 이른바 '골치 아픈' 정책들이 이달 들어 속도를 높이고 있다.
◆ 국민들 월드컵에 관심…'이때가 기회?'
우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제1차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수산식품부도 오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쌀 관세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앞서 지난 11일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움막 철거와 함께 밀양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그동안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평밭마을이 보상에 합의하자 2곳의 마을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에 신고리 원전 준공에 앞서 송전탑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려면 결코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니다"라면서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주민들과의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눈 가리고 아웅'…월드컵 이후 후유증 예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전문가 중심의 정책포럼에 중점을 둬왔다. 그런데 올해 말로 예정된 활동기한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자 월드컵 시즌에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17일 예정된 토론회에는 주제발표나 토론자들 중에 반핵단체 인사나 정부 비판적인 인물은 하나도 초청되지 않아 '반쪽 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도 초청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부분 참석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차 토론회에는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때마다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는 '쌀 관세화' 문제도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쌀 관세화'는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정책으로서 농민들을 비롯한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과 설득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월드컵 시즌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무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자칫 사회적인 갈등과 후유증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 관세화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니다"라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