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졌던 관피아(관료+마파아) 논란이 KISA 후임 원장 공모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3일 미래부와 KISA에 따르면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된 KISA 후임 원장의 공모절차가 사실상 정지됐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KSIA 후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다 보니 임추위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산하기관장 인선작업은 미래부 다른 곳도 비슷하게 늦어지고 있다"며 "민감한 사안이 있다 보니 더욱 신중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미래부의 입장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늦어진 것이다.
미래부와 KISA는 지난 4월 중순에 이사회를 열고 차기 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차기 원장 선출을 위한 임추위를 구성하고 공모일정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총 14명의 임추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2주간의 공모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던 것.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앞으로 한 두달 사이에 KISA 원장 선임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임추위 구성과 함께 공모절차와 방식을 확정한 뒤 공모기간을 거쳐 후보자를 추려 다시 검증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래부와 KISA가 관피아 논란 뒤 KISA 후임원장 선임절차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관료들과 공공기관 및 협회 등의 고질적인 유착 관계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미래부 출신 고위 공직자가 KISA 후임 원장으로 갈 경우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관피아 논란 이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미래부 출신이 거론되는 것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KISA의 후임원장 선임도 늦어지고 있는 듯 하다"고 귀띔했다.
KISA는 지난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을 통합한 기관이다. 당시 정부도 통합 KISA와 관련, 인터넷서비스 활성화와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해킹대응, 개인정보침해, 불법유해정보 대응등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인터넷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KISA 통합기관 출범이후 임기 3년을 채운 원장이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불명예를 안고 있다.
초대 김희정 원장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약 1년만에 KISA를 떠났고 2대 서종렬 원장은 여비서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며 1년8개월만에 중도 사퇴했다. 이후 3대 원장에 이기주 원장이 취임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