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미국 법학 교수 27명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내 1차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 지지를 선언했다.
31일(현지시각)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 교수를 비롯해 법학 교수 27명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법학 교수 27명 중에는 같은 소송에서 표준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플을 지지했던 교수도 3명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의견을 냈다. 해당 법률은 1887년에 제정된 것인데, 당시 입법자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복합적인 제품이 아닌 단순한 제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법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세계는 1887년보다 더 복잡해졌고 제품들도 마찬가지"라며 "사람들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이유로 아이폰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능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폰의 기능은 본질적인 가치이며 다양한 실용신안특허와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지난해 11월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1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