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안전수칙 법제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책 예정
최근 잇따른 사고로 인해 수도권 전철이 '사고철'로 전락하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국토부는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보다 안전관리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책의 촛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노후 철도시설 개량과 같은 철도시설 보수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지 여부와 근무기강 확립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말쯤 수도권 전철과 광역철도 안전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17일부터 철도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철도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철도안전대책은 이르면 내달 말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철도 기본안전수칙을 강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운행 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강 확립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가 안전대책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최근 일어난 철도사고가 '사고'가 아닌 '운행 장애'로 보기 때문이다. 철도 탈선과 전기절연장치(애자)는 사고로 볼 수 있지만 경인선 후진이나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등은 사고가 아닌 운행 장애로 분류된다. 운행 당시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으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노후 철도시설 교체는 시급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 철도시설 개량자금으로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와 똑같은 3050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 노후 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 장애는 기본안전수칙을 법제화해 기관사를 포함한 열차 승무원들이 지키도록 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철도시설 교체는 당장 시급한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거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전철과 서울 지하철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5번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일에는 경인선 전철이 300m를 뒤로 후진했다. 11일에는 서울 지하철 6호선 합정역 환기실에서 불이 났다. 이어 19일에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변압기와 애자가 폭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