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노후·불량상태 아주 심한 곳은 재개발이 낫다
때문에 주택 노후화와 불량상태가 심각한 곳은 차라리 뉴타운 개발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한 종류인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도로와 공원,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을 정비해 준다. 이후 집 주인들은 스스로 돈을 들여 주택을 개량한다. 주택 개량에 드는 돈은 지자체(서울시)가 연 2%대 금리로 최고 9000만원까지 빌려준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거환경 관리사업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한 곳은 뉴타운이나 재개발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국가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을 정비해주기 때문에 사업후 공공시설이 다시 노후화 되기 전에는 지정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뉴타운·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받지 못한다"며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시작되는 20년은 지나야 다시 재개발 구역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바꾸려는 기존 뉴타운이나 재개발구역 주민들은 신중히 판단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의 불량상태가 심하거나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역이나 입지를 볼 때 향후 개발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재개발을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주거복지연대 장성수 전문위원은 "지금은 마치 뉴타운, 재개발은 악(惡)이고 도시재생사업은 선(善)인 것처럼 됐는데 주거환경 관리사업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며 "이를 잘 따져보고 자신이 살고 있는 구역에 적합 사업을 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비도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할 때 주택을 고쳐짓는데 들이는 돈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사업에서 20㎡가량 지분을 가진 주민들이 전용 59㎡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보통 1억~1억5000만원을 분담금으로 내야한다. 두 사업은 가구당 평균 5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오히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는 구역에 더 어울린다는 진단도 나오고있다. 자금력을 갖춘 사람은 기반시설만 지자체가 고쳐주면 자력으로 집을 고쳐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1억원을 넘게 들여 재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장성수 전문위원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도 LH가 전면 철거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기반시설은 정부가 고쳐주고 주택은 자력으로 고쳐 짓는 사업은 대다수 성공하지 못했다"며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도저히 재개발 사업성이 없는 곳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지만 자금력이 있어 집을 고쳐지을 수 있는 주민들이 모인 곳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사업 선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전문위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자신의 사는 구역에 재개발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중 어떤 것이 더 나을지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지금까지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그런 안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