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업 지원 역할을 확대, 효율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동으로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전진기지화 방안(안)'을 마련하고 23일 개최된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출연(연)이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더불어 축적된 노하우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할을 기존의 단순 애로사항 해결에서 수요기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및 상용화까지 연구개발(R&D)기반 성장 전주기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출연(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기술을 선별해 기술의 개요를 개발 완료 전에 공개하는 기술예고제를 시행하고 특허 무상이전(2017년 800건) 및 특허 박람회 등을 개최해 출연(연)의 기술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2017년 3400건)되는 것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출연(연)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주치의가 되어 지원하는 패밀리기업을 2013년 약 3000개사에서 2017년까지 5000개사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출연(연) 자체적으로 설정한 출연금 주요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비중을 2017년까지 15%로 높이고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도 출연(연)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성과를 단순 건수가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협력지수’를 개발하여 기관평가에 활용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인력은 특허, 논문이 아닌 중소기업 협력 실적위주로 평가하며, 연구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술이전 후 관련 연구인력이 직접 상용화를 지원하고 상용화 성과를 공유하는 '(가칭)성과공유형 기술이전제도'도입을 검토해 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 간 밀착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 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인 ‘(가칭)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연구회 내에 설치해 이번 방안을 총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