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6일 이동통신3사 CEO를 만나 통신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최 위원장의 이번 만남은 방통위 위원장 취임 후 첫 자리인 만큼 이통 시장에 대한 파악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라 이통사의 순차 영업정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조금과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제재 등이 논의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되면 그 법안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고 보조금액을 공시하는 제도로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며 그동안 무산된 단통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나타났다.

휴대폰 판매점 제재 수위도 새롭게 생겨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이통사만 제재를 가하는데 (단통법 통과로) 같이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조사와 또 같은 역할을 하는 유통점에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을 제조사 외에 판매점까지 확대하겠다는 속내다.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해 전국 휴대폰 판매점은 영업정지 중단·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통사 및 정부의 지원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보조금 역시 이통사 보조금 정책에 따라 판매점이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매점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통사 공동 시장감시단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통 시장 질서를 위한 공동 감시 목적이 아니라 경쟁사 헐뜯기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임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이통사와 제조사, 판매점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꺼낼 카드가 주목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높은 가계통신비를 지적한 만큼 시장 점유율 고착화 해소 및 이용자 보호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는 이동전화가입자 101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시장 점유율 고착화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가계 통신비용 부담 증가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시장점유율 구조 개선방안으로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도입(39.3%) >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30.3%) > 경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19.8%)’ 순으로 꼽았다(무응답 10.6%).

응답자의 76%가 SK텔레콤 시장 점유율 50% 고착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