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0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제재 조치 상향 조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각종 제도 개선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는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 일선 영업점을 비롯, 온라인 포털·쇼핑몰·게임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호를 위한 최선책"이라며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KT 개인정보 유출 후속 조치 등을 비롯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인터넷 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시 모니터링 및 삭제하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상황실 등 KISA 시설을 두루 방문했다.

특히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메일 등의 신고와 인터넷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는 118 상담센터를 방문해 실무자들을 격려하며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