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수요부문 물가의 상승압력이 생겨 물가안정을 저해할 때는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0일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안정 및 성장과 대내외 불균형 등에 유의하며 금리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GDP 마이너스 갭이 축소되며 수요부문 물가 상승압력이 생겨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데 가까이 이르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하반기' 발언을 통해 불거진 금리 인상 시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대목에서 하반기라고 말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며, 하반기를 특별히 의식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 데뷔무대 소감은?

:금융통화위원회 멤버로 참석했을 때는 의견을 말씀드릴 입장이었으나 이제 의장의 자리에 있다보니 금통위의 의결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요즘 경기회복 속도가 어떻다고 보시는가. 통화정책방향 말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물가안정범위내에서 움직이겠다고 표현했는데 물가안정범위 밴드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건가.

:경제가 연간 4% 정도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속도라고 본다. 단지 그간의 성장세가 낮다보니 적정성장규모에 미치지 못해 GDP갭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GDP갭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물가안정목표는 단기가 아닌 중기 개념의 목표다. 일시적으로 밴드를 벗어났다고 해서 목표수준을 조정하거나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하단을 상당히 오랜기간 벗어나 있다. 이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목표치 하단을 밑도는건 상당히 이례적인 공급적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이 부분이 해소될 시점에는 과거 흐름을 되찾을 것이다. 하반기에는 2% 중반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목표를 벗어났다고 통화정책 금리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에 부담이다. 물가안정목표의 신뢰성 문제도 있어서 결론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적인 개념과 흐름을 중시해야 한다.

▲실질금리 플러스 폭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 환율이 하락하며 결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목표치로 올라서지 못하면 실질금리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의 목표를 상당히 이탈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명목금리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다보니 실질금리가 플러스 폭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실질 금리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본다. 지금 실질 금리 수준이 실물경기에 의미있는 변화를 줄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 경기 지표 내지 한은의 코멘트 만으로 체감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어떤 지표 내지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올때 개선될 것으로 보시는지?

:지표경기와 달리 체감경기가 안좋다고 하는건 인정한다. 아무래도 체감경기를 느끼는 주된 지표는 고용과 임금이다. 고용안정은 좋아지고 있으나 내용은 서비스업 또는 장년층 등에 몰려있고 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른 움직임이 많아서 실제 나타나는 고용지표보다 체감경기는 못미치는 것이다.

임금상승률은 높다고 볼 수 없다. 고용과 임금이 경제주체들이 느끼기에 지표에 비해 많이 미흡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지되고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면 고용 및 임금쪽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타날 것으로 본다.

물가안정도 체감경기의 중요한 팩터다. 현재 물가가 안정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저금리의 폐해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통화정책으로 대응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가.

:저금리가 지속되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다만 금리 조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거시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 경제성장과 물가 등 거시적 흐름을 우선으로 보고 금리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물론 한계기업 생존 문제와 같은 부분적인 위험 요인은 감안하고 있다.

▲환율 하락 배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빠르고 변동성 크다는걸 잘 알고 있다. 그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히 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불안요인이 완화되며 유출됐던 증권,주식,채권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게 맞다. 그러나 환율의 변동성이 커져 쏠림이 심해지면 시장 작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따른 쏠림 현상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통화정책 운용수단을 확충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 수단이 무엇인가.

:환경과 경제여건이 바뀌고 국내 경제구조도 바뀌면서 중앙은행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는 요구 가 많다. 취임을 계기로 논의가 진전됐는데 지금 현재는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런데 일반의 요구는 물가안정 뿐만이 아니라 성장 및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도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물가안정 외에 다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면 현재 통화정책 원칙에 의해서 그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다.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이 정리되면 그에 합당한 수단을 자연스럽게 논의하겠다. 구체적인 수단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의견은?

:가계부채 문제에서 가장 중시하는 요인은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돼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현재 단계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여러 규제 때문에 그런 대규모 부실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가계부채는 기본 소비여력의 제한으로 경제성장이 제약되는데 따른 것이다. 나중에 금리를 정상화하게 되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높아진다.

가계부채가 질적인 면에서 종전보다 나빠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 가계부채 절대규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면에서 소비제약을 완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은 통화정책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나 정부와 같이 협조해서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의 3월 수출도 부진한 것으로 나왔는데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려한다기보다 중국경기 흐름을 면밀히 보고 있다. 중국 경기가 취약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도 잘 대응하고 있다. 과거 중국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능성을 항상 염두해두고 있고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

▲정부와 정책공조 어느정도로 자주 할 것인지 계획이 궁금하다.

:중앙은행과 기재부는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주축이다. 재정 및 통화정책이 큰 틀에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화를 이룰 필요는 있다.

그러기 위해 일차적으로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 인식을 서로 많이 공유해야 한다. 정보나 인식을 공유해서 수시로 경제 현상황과 앞으로의 전개양상에 대한 갭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은의 포어드가이던스는 공식적으로 잡혀있지 않으나 정한다면 어떤게 가장 중시되야 한다고 보는가.

:포워드 가이던스는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외국중앙은행이 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이야기 하기에는 여건이 아직 아니다. 

 ▲ 기재부 그린북에서 경기회복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든게 아니냐고 일각에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린북을 읽어보지 않았으나 경기회복 시각은 기재부와 한은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현 부총리도 한은에 와서 경제현상황에 대한 인식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표현이 빠졌어도 경기 회복을 보는 시각은 우리와 같이 한다. 

▲생각보다 빠른 시기의 인사에 대해  전임 총재 지우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조직 인사에서 가장 우려하고 신경쓰는 점은 전임 총재 흔적 지우기라는 평가다. 무엇을 해도 이쪽으로 해석할까봐 곤혹스럽다. 인사 조치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손톱 밑에 가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업무효율이 떨어지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고치자고 했고 이에 따라 담당 국장을 교체했다.

▲앞으로 남은 인사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한데 어떤 계획이 있나?

:직원들에게도 이야기했으나 조직 전면개편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기관은 시시각각 단기간 변하는게 아니다. 필요하면 조정하겠으나 조직을 크게 바꿀 생각은 없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