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기초연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재개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앞서 각자가 제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과 연계해 소득 하위 60%에는 20만원을, 하위 60~70%에는 15만원을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당초 소득하위 70%에 2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시행을 제안했었다.
회의에 앞서 새정치연합 이목희 복지위원회 간사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연계는 수용·검토가 가능하지만 가입기간 연계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두루누리 사업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은 좋은 일이고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사업과 기초연금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다"며 "이것으로 기초연금법 협상을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간사는 "혹시 새누리당에서 새정치연합의 최고지도부 일각이 전격 수용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하지만 저는 기초연금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 당내에 그런 얘기가 있다면 오히려 옳은 일이 아니라고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재중 간사는 "국민연금 가입 연계는 뿌리이고 근간"이라며 "정부가 오래 연구하고 검토한 문제인만큼 일단 시행을 하고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지적 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