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당에 경제민주화, 화해와 소통, 기초공천 폐지 공약 등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교육·주택·의료·일자리를 '5대 민생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안보강화 및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합리적 개혁 등을 약속했다.
다음은 안 공동대표의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안철수입니다.
여의도 국회주변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구경 오신 많은 분들이 국회도 함께 찾아주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뵈면서 우리 정치가 어쩌면 저 벚꽃과 같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마치 벚꽃이 피듯 갖은 공약들이 화려한 색과 향기로 치장되지만 선거가 끝나면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그 약속들도 모두 허공에 스러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대선 때 주요공약들이 벚꽃보다 더 허무하게 길바닥에 날리고 그중 기초공천 폐지공약 파기문제는 이 시간 여야대립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속을 지켜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신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치철학과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세우는 정강정책의 방향성에서 두당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소한 말로만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쌍둥이 같았던 것은 바로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세 후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은 '경제민주화, 특권 내려놓기, 국민 대화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은 셋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최소한 이것만은 실행될 것이라고 추호의 의심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내세운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세가지는 지금쯤은 마땅히 이뤄졌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했고 모두가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고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정부여당에 묻겠습니다.
첫째, 새누리당이 혁신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민주화와 민영화를 착각하신 것이었습니까?
둘째, 새누리당이 상징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면서까지 외쳤던 화해와 소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국정원이 때로는 '양지에서 일하며 음지를 지향'하더라도 덮어주고 묻어주자는 뜻이었습니까?
셋째,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 정쟁을 위한 비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정책공약들은 사정에 따라 미룰 수도 있고 도리 없이 양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천방안에 따라 여야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못하더라도 양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면 의지만 있다면 실천 가능한 이 세 가지 주요공약의 폐기는 실망을 넘어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어제 여당대표께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대선공약을 실천 할 제안부터 먼저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협조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말 여야가 손을 맞잡고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는 신명나는 국회를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대선공약마저 줄줄이 폐기되는데 다음 세대는 무엇을 배우고 국민들께선 과연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회동요청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워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이념과 정파가 아니라 국익과 민생이 우선하는 '새정치문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정치로 역사와 국민 앞에 반듯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첫 번째 덕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어려워하고 진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하는 커다란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초단체 정당공천 자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너무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기초의원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줄 세우기에 동원되는 기초의원들은 국민의 일꾼이 아닌 공천권자의 일꾼이 돼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득권 정치를 먼저 청산하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새누리당도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시하면서 빨리 입법화를 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 박대통령께서도 당내 공천문제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 국민을 속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런 대통령께 현안을 포함해 회동을 제안 드렸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맞습니다.
회동의 형식은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초당적 협조만 구하실 것이 아니라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조만간 답을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새정치는 새로운 희망을 갈구하는 국민의 열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정치는 심화되는 경제사회 모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국민의 열망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자영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80만 명 이상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사업에 실패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8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142만원으로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14년 만에 두 자리수를 넘어섰습니다. 폭등하는 전세 값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꿈에 부풀어 구입한 주택은 감당하기 벅찬 금융부채로 빚 덩어리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단한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통계 수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과 출산율입니다.
자살률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은 9년째 OECD 최고의 자살국가입니다. 또 10년째 OECD 최고의 저출산국가입니다.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6년이면 대한민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성장 잠재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며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의 모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2026년은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초고령 사회는 엄청난 재정부담, 심각한 세대갈등, 격렬한 정치투쟁을 불러 올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국민은 묻습니다.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모면과 회피라는 무사안일한 자세로는 위기극복이 어렵습니다.
지금의 엄중한 국면은 정치의 대대적 혁신과 범국가적 대응체제가 아니면 더욱 악화되고 굳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정아젠더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부 첫해에는 창조경제, 지금은 통일과 규제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 약속은 지켜졌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민생전략'을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정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같이 상의해주십시오. 협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