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인당 국민소득 800달러 증가 효과"
[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이 26일 새로운 국민계정 통계기준이 적용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한다. 통계 개편 작업으로 GDP 규모는 종전보다 4%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UN, IMF 등 국제기구는 경제실상의 기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거시경제측정의 주요기준인 국민계정체계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은에서 발표하는 2010년 이후 국민계정 통계치도 모두 변경된다.
지난해 말 한은은 '국민계정 작성 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국민계정체계 (2008SNA)를 토대로 2010년 GDP를 집계한 결과 명목 GDP가 기존 국민계정체계(1993SNA)에 따른 수치보다 4%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1인당 국민소득도 800달러 늘어나게 되며 총저축률과 국내총투자율도 각각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개편된 통계기준에서는 R&D 지출액이 소비에서 고정투자로 변경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R&D지출액의 비중이 높고 연구개발비의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다. 국내 GDP규모 확대와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 개선이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다.
무기시스템 등에 대한 자산처리도 달라진다. 군함, 전투기 등 파괴목적용 군사장비도 고정자산으로 처리돼 이역시 GDP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락과 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에 대해서는 포괄범위 및 인식 요건 등이 더욱 구체화된다.
국민계정 개편에 대해 한은은 "새 기준의 이행으로 주요국 경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국제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비일관성과 생산성 분석상의 비적절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적 경제활동의 실상이 보다 잘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