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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추락하는 부동산시장 대응카드 '만지작'

기사입력 : 2014년03월19일 17:23

최종수정 : 2014년03월19일 18:06

통화당국, 경기하강에 탄력적 대응

[뉴스핌=강소영 기자] 부동산시장 냉각과 함께 추가 기업 부도와 경기 경착륙 우려가 불거지면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분기께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비중으로 볼때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경우 경착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2013년 기준 중국 분양주택 판매액은 8조 위안을 돌파했고, 부동산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6%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덩치'가 큰 만큼 섣부른 조치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중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예측하며, 중국 경제의 방향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 지준율 인하 '최대 고민' 

1분기 GDP 증가율이 7.0%초반대로 꺽일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SIC)의 한 관계자는 경제 하방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차오(姜超) 해통(海通)증권 수석연구원도 "과거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때마다 지준율을 인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2월 사회융자 규모가 급감 △경기와 물가상승률 하강 △ 중립긴축 통화정책에서 중립완화로 선회 △ 무역 적자와 위안화 가치 하락 등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할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준율 인하의 최대 장애물은 '부동산' 시장이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준율 인하를 단행하면 이제까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자금 조달마저 힘들어진 상황에서 부동산 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준율이 인하되면 시중의 대규모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와 가격 하락세가 3,4선 도시에서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등 1,2선 도시로 확산됨에 따라 당장 지준율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당국이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한 유동성 완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관측은 싱룬즈예와 같은 부동산 기업이 실제 디폴트에 빠지고 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유동성 조절도 탄력 대응

18일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1000억 위안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다.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예탁과 3월 말 결재수요 집중에 따라 자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은행 간 금리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시중 자금이 여유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인민은행은 춘제(春節·음력 설) 이후 RP 발행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으로 유동성 흡수를 지속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간접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시장은 최근 비교적 풍부한 시중 자금은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로 보고있다. 천룽(陳龍) 둥관(東莞)은행 금융시장 분석가는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은 긴축편향에서 완화로 바뀌었으며, 앞으로 이같은 정책 기조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리파이낸싱 자금조달에 '숨통' 

성장 둔화의 '된서리'를 맞고 있는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정상적인 기업들의 자금 조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19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중국 증권관리감독회(증감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상장기업과 리파이낸싱(재융자) 방안을 협의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재 40개 상장기업에서 900억 위안(약 15조 580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계획하고 있다. 상장기업이 리파이낸싱을 추진하려면 국토부와 증감회의 허가가 필요한데, 국토부는 이미 부동산 기업의 리파이낸싱 계획서를 별다른 제한없이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은 부동산 기업 리파이낸싱 허용에 소극적이었던 증감회가 이 문제를 두고 관련 기업과 협의를 진행한 점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은 중국 경제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중국 정부가 부동산 기업의 '숨통'을 푸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최근 뤼디그룹의 우회상장 성공은 이 같은 전망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뤼디그룹은 최근 본토 A주에 상장한 진펑터우즈(金豊投資)를 인수, 우회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지난 2010년 8월 이후 증감회가 부동산 업체의 중국 본토 내 직접융자 경로를 사실상 차단하고,  A주 우회상장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증감회가 뤼디그룹의 A주 우회상장을 허용해 중국 당국이 방침을 부동산 기업의 자금 융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관련 업계에서는 증감회가 앞으로 부동산 기업 자산 구조조정·리파이낸싱 및 A주 상장 등을 다시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위제(鄭宇㓗)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경색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 때 증감회가 뤼디그룹의 A주 우회상장을 허용한 것은 정책적인 '방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 상장기업이 A주에서 리파이낸싱을 추진하는 것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지만, 자산 구조조정 제한조치는 이미 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ICC 이외에 다른 기관 역시 증감회가 부동산 기업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오랜 기간 심사를 거치며 순조롭지 않았던 자오상디찬의 리파이낸싱 심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증감회가 자오상디찬의 증자방안을 통과시키면, 다른 부동산 기업의 리파이낸싱도 허용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출처:바이두(百度)]
그러나 시장의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뤼디그룹의 우회상장은 상하이 국유기업인 진펑터우즈의 개혁의 일환으로 허용된 '특별 사례'라는 것.

부동산 기업의 융자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국토부와 증감회에서 오랜 기간 증자계획안 심사를 받고있는 부동산 기업 자오상디찬(招商地産)에 대한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오상디찬의 증자 허용 여부는 정부 당국의 부동산 기업 융자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판가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자오상디찬은 18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사의 증자안에 대한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상디찬의 증자가 허용되면, 40여개 상장기업의 리파이낸싱도 순차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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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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