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자산 버블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정책자들 사이에 번지는 가운데 이에 반기를 드는 주장이 나왔다.

실물경기를 위축시키는 형태의 긴축통화 정책을 동원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18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안톤 코리넥 교수와 MIT의 알프 심섹 교수는 공동 집필한 논문에서 버블을 차단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코리넥 교수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해소하는 데 긴축통화 정책은 거시경제를 부양하는 형태의 정책에 비해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준 정책자들의 계산대로 긴축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레버리지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코리넥 교수는 “자체 개발한 모델에 따르면 금리 상승과 함께 부정적인 경제적 충격이 가해질 경우 실제로 대출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거나 모기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통화완화 정책의 효과와 비용을 본격 저울질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연준 정책자들은 대부분 위기 이후 시행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비용보다 더 커다란 효과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 한편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데 상당 부분 효과를 냈다는 얘기다.

다만,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리처드 피셔 총재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불균형을 또 한 차례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이미 자산 버블이 형성되고 있지만 연준 정책자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이번 보고서는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