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부동산 버블꺼지나] 항저우 거품붕괴 상하이 베이징확산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5:52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5:54

일부매물 수개월새 40% 급락, 다만 아직 국부적 현상

[뉴스핌=조윤선 기자] 2월말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시작된 부동산 급락세가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베이징(北京) 등 1선 주요 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항저우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부동산 거래 위축과 가격 급락이 차이나리스크의 주 요인으로 지목돼 온 부동산 버블 붕괴의 신호탄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7일 중국 뉴스 포털 텅쉰재경(騰訊財經)은 현재 44만채에 달하는 항저우의 재고 분양주택이 부동산 급락세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항저우의 분양주택 평균 가격은 적게는 평방미터(㎡)당 3400위안(약 59만원), 많게는 ㎡당 5000위안(약 87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2010년만 해도 항저우의 신규분양주택 평균 가격은 ㎡당 2만5840위안(약 447만원)으로 중국에서 가장 비쌌지만, 현재 항저우 부동산 가격은 중국 전체 7위로 밀려났다.

항저우 부동산 협회는 최근들어 분양주택 가격이 하락한 주 요인으로 △공급 과잉 △경쟁 과열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난을 들었다.

인근의 상하이 부동산 시장도 올해들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검색사이트 써우팡왕(搜房網 Soufun)에 따르면 3월 보름여간 상하이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동기대비 50%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신규주택 공급량은 56만6000㎡로 5년래 최고치를 기록, 공급이 수요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열린 상하이 춘계 부동산박람회도 유래없이 썰렁한 분위기였다고 텅쉰재경은 전했다.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인 상하이 부동산박람회에 참여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점이 현재 중국의 부동산 불경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부동산 중개업체 '21세기부동산'의 상하이 지역 시장연구부 황허타오(黃河滔) 총감은 "작년 상하이시 정부가 부동산 과열 예방을 위해 내놓은 특단 조치인 '상하이 7조'가 시행된 후 부동산 열기가 진정된 데다,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하이 부동산 시장에 냉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부동산 개발업체가 너도나도 매물 가격을 낮춰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상황도 부동산 시장의 비관적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황 총감은 덧붙였다.

상하이와 같은 1선도시인 광저우시의 3월 1일~7일 전체 11개 구(區) 신규주택 판매량은 전주 대비 41%급감한 1340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저우시 하이주구(海珠區)의 신규주택 판매량은 전주 대비 86%까지 급감했다. 이 11개 지역의 신규주택 평균 판매가격은 ㎡당 1만1987위안(약 208만원)으로 전주대비 무려 26%의 폭락세를 나타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출처=써우후(搜狐)부동산

작년 한 해 동안 달아올랐던 베이징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무성하다.

관련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월 베이징의 신규 분양주택 거래량은 2499채로 전월대비 67.49%, 전년 동기대비 5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둘째주(10~16일) 신규 분양주택 거래량은 1289채로 전주보다 13.57% 증가했으나 거래 평균 가격은 전주대비 2.61%떨어진 2만7348위안/㎡(약 470만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베이징만 부동산 불패신화가 유지되리란 법은 없다며, 베이징 부동산 시장의 공수급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됐다는 점과 부동산 신용대출 축소, 인터넷 금융 급성장 등 투자 수단 다양화로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식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항저우를 시발로 한 부동산 시장 급락세는 1선 도시외에도 항저우 인근 지역인 장강삼각주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야쥐러(雅居樂)와 싱허완(星河灣) 두 부동산 업체가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에 내놓은 고급 아파트 매물이 작년 12월 14일 출시 당시만 해도 ㎡당 1만3000위안(약 225만원)이었으나, 현재 가격이㎡ 당 40%(약 5000위안=한화 약 87만원)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쑤성 창저우 등 장강삼각주 지역의 부동산 시장 급락세 역시 부동산 공급 과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월달 중국 70개 도시 중 신규 분양주택 가격이 오른 도시는 57개도시에 달했으나, 가격 상승폭이 1월보다 축소된 도시가 40개에 달했다. 가격 상승폭도 최대 0.7%, 최저 0.1%인 것으로 나타나, 1월보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동산이 증시처럼 한꺼번에 갑자기 붕괴할 가능성은 없으며, 붕락이 일어난다 해도 일부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처우바오싱(讐保興) 중국 주택건설부 부부장은 양회(兩會)에서 "도시화 과정이 한창인 중국에서 10년내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다만 부동산 통제에 신경쓰지 않는다면 국부적으로 유령도시 ′어얼둬쓰(鄂爾多斯)′나 원저우(溫州) 부동산 거품 같은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롄자부동산 시장연구부 애널리스트 장쉬(張旭)도 "춘절(설 연휴)기간 등 계절적 요인과 대출 규제, 시장 관망심리 확산 등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일부 부동산 업체가 가격을 내려 판매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돌아섰다"며 "항저우를 비롯한 부동산 재고가 넘쳐나는 3·4선 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과잉으로 쌓인 재고 물량에다 수요 위축으로 부동산 업체가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재 부동산 매물 급락은 일부 도시에서만 나타날 뿐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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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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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