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완화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고층아파트나 상업용 빌딩을 세우려는 개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토지시장의 경기위축 현상이 지속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GS 해제 지역을 주거지 뿐 아니라 준주거지, 상업지 등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내용의 대책을 12일 내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GB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 제한 및 임대주택 건설의무 규제를 낮추기로 해 GB의 개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GB 해제 지역이 주거용도로 개발되다보니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았던 게 현실”이라며 “공장 및 빌딩, 상가 등이 들어서면 과거보단 개발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GB 해제 지역은 임대주택 비율 및 개발에 대한 규제가 많아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업성이 다소 높아질 공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GB 구역은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한 데다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시세 상승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GB 해제 지역은 환경 문제와 맞물려 있어 계획대로 개발될지도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리영 연구원은 “도심 이외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많을지 미지수”라며 “GB 해제 지역이 대규모로 개발이 되면 환경이 크게 훼손돼 환경단체 등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GB 해제 후 2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곳이 전국적으로 17개 지역에 달한다. 이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7개 지역, 10개 지역이다. 

GB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조건도 완화한다. 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공원·녹지를 5~10% 이상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도 완화한다.

GB는 지난 2008년에 532㎢가 해제 총량으로 설정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8㎢가 남아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GB 해제가 됐지만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규제 완화를 계획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GB 투자에 대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