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카드유출 피해자 10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드3사와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농협금융지주, KB금융지주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금소연에 접수된 5000여건의 소송참여자 중 카드 3사에서 모두 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 102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소송대리인은 금소연의 조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청신과 위민의 한경수, 임영환, 신명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를 포함해 23인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론에 나선다.

금소원 조연행 대표는 "현행 법, 제도대로라면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보유출 사건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가 없었다는 점이 현행 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면 금융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르도록 해야 이같은 정보유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여러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