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발표되는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안정기미가 보이는 듯 하면 이내 외부 불안요인이 부각되곤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신흥시장의 경우 자생적 대응능력면에서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강도높은 활성화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실상 우리경제는 구조적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정부의 대응실패로만 보기는 어렵다. 소위 순환적 요인에 대한 거시적 대응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기존 시장가격 변수들이 시장신호로서의 제 기능을 못한지 꽤 오래되었다.
체제적 개선이 지연되면서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자체가 정책목표 내지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됨에 따라 지표안정속의 상황악화라는 기현상이 대세로 자리잡은 것이다.
현 상황의 어려움은 복잡하게 얽힌 환경과 체제상의 문제를 개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위기이후 강도높은 규제위주의 대응이 강화됨에 따라 정작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의 흐름은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 위험요인의 파악과 적절한 수준의 위험감수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이 팔장을 끼고 관망세로 일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안정조치만 강화된다면 순환장애로 인한 축소지향적 안정만 기대할 수있다. 즉, 위기이후 강화된 규제의 틀과 각종 감독기준의 강화, 그리고 광범위하게 노정되는 시스템 차원의 노후성에 대한 칸막이식 대응방식으로는 장기침체를 피하기 어렵다. 시장의 과민반응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시장신뢰를 강화해야지 보다 강력한 진통제나 항생제만 투입해서는 안된다.
더욱 중요해진 사전대응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집단적 조급증의 시장심리와 무관치 않다. 엄밀히 말해 문제인식이나 대응에 있어 여전히 즉답식 대응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지금까지도 외환시장의 안정에 주효했다고 평가받는 소위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실상 글로벌 순환경기의 결과로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가 줄어들면서 헤징수요가 줄어든 효과에 편승한 측면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건전성 부담금 부과는 이미 과도한 포지션 규제로 묶인 은행들의 제한된 역량으로 초래된 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 페널티를 가한 측면이 있다.
외은지점에 대한 차별적 선물환 관련 규제도 현실적으로 외은지점에 과도하게 의존한 기형적 펀딩구도의 연장이다. 이래저래 내생적으로 고착화면서 늘어났던 단기외화차입을 사후적으로 위기의 원인으로 인식했던 진단부터 성급했던 것이다.
즉, 대외의존적 경제에서 주력 수출기업들의 헤징수요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배경을 따져 보기도 전에 단선적 결정으로 자본유입관련 규제를 강화했던 것이다. 그 결과 역외시장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유입이 은행들의 차입을 대신하게 되었고 우리경제는 외부충격에 더 크게 노출되는 극단적 반전의 풍선효과마저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비은행 주체들이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 은행의 역할을 대신함에 따라 우리경제의 위험관리는 더 어려워졌다. 최근들어 외화펀딩의 주요경로인 스왑시장에까지 중앙은행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시장참여자들의 다양성은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 민간주도의 시장기반 펀딩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다.
시장을 키우려면 다양한 참여자과 정부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예측가능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기가 거듭되면서 규제위주의 안정화가 더욱 강조됨에 따라 우리의 시장의 활력은 점차 저하되고 점차 책임경영풍토가 희미해지고 있다. 시장신호의 진정한 의미를 묵살하고 단기 안정만 추구하면 당국의 무차별적 대응노력만이 강화되어야 하는 딜레마를 피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단기위주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 지배구조상의 대응방식이다. 아무리 민간주도의 자생적 시장발전을 강조해도 환경적으로 현실화되기 어렵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도매펀딩시장 참여능력은 강화되어야 하며 외은지점에 의존한 구도도 완화되어야 한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이 은행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기에 그림자 금융과 같은 금융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장거래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한 역내차원의 전략적 협조와 대응은 가장 시급한 노력이다. 패쇄공간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시장상황을 안정으로 착각하는 우는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최공필 위원 프로필
-버지니아대 경제학박사
-대우경제연구소 특수연구실장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은행감독국 이코노미스트
-국가정보원 경제담당 국가정보관
-우리금융 전무
-ADB, WB Consultant
-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