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주요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연임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사외이사의 잦은 연임으로 사외이사가 자기집단화가 되고, 기존 경영진의 우호적 집단으로 변모하면서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떨어진다는 시각이다. 즉 '독립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KB금융지주의 한 사외이사는 "사실 5년을 꽉꽉 채운다고 비판하지만, 임기는 가능하면 채우는 게 낫다"며 "은행업이라는 게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다. 3년 정도는 해야 회사의 문제가 뭔지 알게 된다. 2~3년을 채우고 나가라는 얘기는 2~3년 동안 놀고 있다 나가라는 얘기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외이사는 "특히 KB금융은 회장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새로운 회장의 급격한 변화를 제지해야 한다"며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데려올 수밖에 없다면 잦은 물갈이로 무지한 상태에서 견제를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2년 이후 1년마다 새로운 인물로 사외이사를 교체하는 잦은 물갈이가 경영진이 눈엣가시 같은 사외이사를 솎아내는 방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현재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는 모두 회장이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사회 실무자 선에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사외이사 풀(POOL)이 국내에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호소도 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한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가 연임을 오래해 경영진과 특수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너무 부정적인 시각"이라며 "기본적으로 회사가 잘 안 되고 경영이 잘 안 되면 새로운 시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 물갈이론이 설득력이 있지만, 경영이 잘 되는 체제는 계속 발전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사외이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인데 사실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1~2년만 해서는 전문성이 생기기 어렵고 너무 재임기간이 길어지면 독립성이 훼손돼 해외사례도 참고해서 모범규준 만들 때 5년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실 2년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사외이사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웬만하면 5년을 안 채운 분들은 계속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다"며 "사실 사외이사 선임 시 주주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내려서 2~4년을 하더라도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기 역할을 하는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추위에서 결정된 후보가 주총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 국내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무소속 송호창 의원(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지난해 8월 말까지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산은금융 등 6대 금융지주는 총 665건의 이사회 안건을 의결하면서 부결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신한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산은금융지주 등 4곳은 부결건수가 단 하나도 없었고, 우리금융, 농협금융, 산은금융 3곳은 사외이사들의 반대표결 자체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사외이사들을 향해 충실한 '감시자'라기보다는 '고무도장', '거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