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지난달 통화정책방향과 비교해 보면 이번 달에는 중국 관련된 얘기가 빠지고 신흥국 우려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는 중국 관련해서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중국 그림자 금융 문제도 있고 중국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총재님과 한국은행에서는 중국경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국내에서 위안화 예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총재님 계실 때 한중 통화스왑을 무역결제에 이용하는 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용금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좀 생각하신 게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다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림자금융 문제는 중국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개혁이라고 해서 바젤Ⅲ, 미국에서는 Dodd-Frank Act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그림자금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림자금융은 미국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미국은 그림자금융이라는 것이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금은행보다도 더 큰 비중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특수한 의미에서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머지 나라들은 유럽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림자금융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은 그림자금융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 그림자금융의 안정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심이 지금 거기에 쏟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도 그림자금융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그림자금융에 왜 관심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은행과는 다른 규제를 받기 때문에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에서 그림자금융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타 국과 다른 형태의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중앙은행도 그 위상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다르듯이 규제제도도 다르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림자금융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 그림자금융은 소위 은행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접근성이 높지 않은 부분이겠지요. 예를 든다고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든지 기타 취약계층이 그림자금융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선진국의 그림자금융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자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 그림자금융에 대해서 우려를 하느냐,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난달쯤 됐겠습니다만 지난 연말 이후로 중국의 그림자금융이 매우 불안정해진, 특히 단기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그러한 것이 한때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문제제기 됐던 것에 비해서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문제의 중요성을 중국 당국이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림자금융에 대해서 앞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중국 당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우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의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예금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많이 늘었지요. 특히 지난 3, 4개월 정도에 위안화예금 규모는 거의 한 10배 늘었을 겁니다. 작년 9월에 7억불이 좀 안되던 그런 위안화예금 규모가 지금 1월말에는 70억불을 넘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상당히 크게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또 우려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아왔습니다만 그렇게 우려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위안화 예금이 늘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만 중국 금융 자체에서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그래서 특히 올해 1월 같으면 중국 단기금리라고 할 수 있는 SHIBOR가 거의 (전년동기대비) 300bp가 늘었습니다. (전년) 1월중에 4.2%였던 것이 올해 7.2%까지, 거의 300bp, 299bp인가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차익에 대한 유인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이러한 자금을 가져올만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익을 위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한다는 것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신용위험이 있느냐 또 국내로 와서는 외채 같은 것이 늘어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것을 질문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한 신용위험이 는다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외채가 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그동안에 달러가 매우 풍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무역결제에서 실제로 통화스왑을 맺어서 이것을 local currency를 가지고 무역결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자가 지적한 대로 지난 한 2∼3년 동안 한국은행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물꼬를 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생각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한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양 나라의 제도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우리 측면보다는 중국에서의 제도개혁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국인민은행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저도 중국 인민은행 총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원/위안 마켓을 형성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제기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엔 마켓을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하고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고 한다면, local currency로 무역결제 하는 것이 중국을 통해 우리로서는 큰 물꼬를 텄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맺은 통화스왑, 특히 local currency로 맺은 나라들이 말레이시아도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연합국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하고 맺었을 때 그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원/링깃 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하고도 같이 local currency로 스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좀 넓혀가면서 그것을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장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물꼬를 텄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기업들, 중국하고 수출하고 수입하는 한국기업, 또 한국하고 수출하고 수입하는 중국기업 간에 일단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많아야 됩니다. 인프라를 투자하고 하는데 많은 은행이 하겠다고 저희한테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투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시설도 새로 맞춰야지요, 이런 것이 결코 비용이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이것에 대한 공급이 쫓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탄탄하게 토대를 닦아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국은행으로서는 나아갈 길이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