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민주당은 부격적 낙하산 인사와 방만경영(정부 정책 실패) 그리고 과다 부채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여권을 향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모두 부적격 낙하산 금지·부채 감축에 관련한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건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의 경우 류성걸·김상훈·이명수 의원이 공공기관 개혁안을 내놓았으며 민주당은 이낙연·전순옥·변재일·이인영 등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 정도다.

양당 모두 유사하게 내놓은 발의 법안 내용은 주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 감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선 ▲낙하산 인사 방지 및 검증 절차 강화 ▲공공기관 경영 투명화 및 부채 통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장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방식 규정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의 임원 선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개혁안이 주요 처리법안으로 부각될 전망이지만 지도부 차원의 개혁 추진 방향은 달리하고 있어 원활한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의 방점을 노조개혁에 두고 있다.

이날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과연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된다"며 "지금 공기업 부채가 어느새 565조 8000억원을 넘어 국가채무 446조원을 100조원 이상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부채상위 12개 공기업에서 자녀들 학자금에서 경조금까지 직원에게 지급한 복지비용이 무려 3174억원"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 정부도 칼을 빼들고 공기업의 이런 행태에 대해 조치를 취해나갈 것으로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본 것처럼 노사 간 이면합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제일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회담을 하는 악성, 또는 불법단체협약을 통해 지금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이면합의 사항을 올바로 법률의 원칙에 따라 제자리에 돌려놓는 여부에 달려있다"며 "국회에서도 여야가 힘을 모아 강력한 개혁의지로 힘을 보태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잘못된 공공기관 개혁을 중단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본말전도'"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으로 내놓은 자산매각·사업조정·복지축소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와 모럴 해저드를 과도한 복지 등 방만경영과 노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그런 이유도 있으나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 정책실패를 공기업에 떠넘기고 낙하산 인사를 일삼은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마녀사냥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라며 "불통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