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911테러인줄 알았다.

휴대폰 불법 보조금이 사상 최대 금액인 120만원까치 치솟자, 11일 인터넷에서는 ‘211대란’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

지난 주말 일부 휴대폰 판매점은 휴대폰 가격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휴대폰 바꾸고, 수십만원의 현금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휴대폰을 제값 주고 산 수많은 소비자는 또 다시 ‘호갱님’이 돼버렸다. 호갱님은 호구+고객의 합성어로 바보같은 고객을 일컫는 말이다.

한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A업체가 먼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뿌렸고, 우리는 대응 차원에서 보조금을 확대한 것입니다”

경쟁사가 먼저 불법을 저질렀으니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주장이다.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서로 억울하다는 이동통신사의 전쟁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ㆍ영업정지 등을 통해 이통사를 제재하고 있으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방통위 제재 수위와 조사 강도도 높아졌다. 지난해 말 방통위는 사상 최대 금액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이통사에 부과했다. 3번 이상 징계 받으면 과징금에 10%씩 가중된다.

이중 SK텔레콤의 과징금이 5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회사 지난해 매출은 16조6021억원, 영업이익은 2조111억원이다. 주머니에 2만원에서 500원짜리 껌 사먹기는 매우 쉽다. 껌 서너 개 사먹어도 부담될 게 없다는 얘기다. 껌 값이 5000원이면 몰라도…….

방통위는 오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통신 시장 질서를 어떻게 볼지 궁금해진다.

나라에 돈이 없어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또 경제가 어려우니 나라가 어렵다고도 한다. 정부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세금이든, 과징금이든 나라에 돈이 더 생기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덜 팍팍해지지 않을까.

오늘도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