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올 상반기내 정부안을 만들고 이르면 내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마침 개혁시점이 박근혜정부 2년차다. 개혁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주요요건 하나가 충족된 셈이다. 전문가들 역시 공무원집단의 반발과 진통을 예상하면서도 과거보다 개혁의 수준이 높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과연 공무원 스스로 제살깎기식 연금 개혁을 사회 전반이 수긍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뉴스핌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여부, 다른 연금과 비교한 공무원연금의 현 실태, 현실적 개혁방안, 해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학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을 듣고 나아가야 할 개혁 방향을 가늠해보기로 했다.<편집자주> 
[뉴스핌=홍승훈 기자] 공무원연금은 지난 1960년 처음 만들어졌다. 이미 반세기가 훌쩍 지났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시도가 수면위로 올라온 건 2000년대 들어서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2001년 시작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도 두고볼 수만은 없다는 사회 전반의 여론이 조성됐다. 이후 정권교체기마다 연금 개혁 시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까지 없다. 공무원 사회의 반발로 미봉책 수준인 시늉에 그쳤다.
최근 다시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가 발단이 됐다. 최근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린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일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사실 재정적자 탓이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여러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바꾸지 않고선 정부의 개혁정책에도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철밥통을 깨뜨려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나선 셈이다.
◆ "과거 어설픈 개혁이 화 키웠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것은 설립 40여년만인 지난 2001년. 이후 거액의 적자분을 매년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지난 한해 세금으로 보전한 적자분은 1조8953억원 . 올해는 2조5000억원, 5~6년 뒤인 2020년엔 6조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또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문제는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기아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퇴직공무원 비율이다. 공무원 100만명 시대에 현직보다 퇴직공무원 수가 특히 급증 추세다. 지난 한해 늘어난 퇴직공무원만 35만명을 넘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연금 문제의 본질을 보려면 연금설립 당시(1960년)와 현격하게 달라진 현재의 상황을 봐야 한다. 1960년대 평균수명은 52~58세인데 지금은 80세를 넘는다. 연금수령 기간이 20~30년 길어졌다. 유족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80년대 중반까지 우리의 공무원연금은 늘기만 했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며 연금 수급자는 기아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현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앞서 2009년에도 진통을 겪으며 공무원 연금 제도를 손질했다. 당시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5.5%에서 7.0%로 인상됐고 연금지급률은 약 10%가량 인하됐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70%에서 60%로 조정됐다.
하지만 효과는 얼마 못갔다. 2009년 당시 공무원연금의 국고보전액(1조9748억원)은 2010년 1조3071억원으로 잠시 떨어졌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1조8963억원으로 올라섰다. 올해는 2조4854억원, 내년엔 3조원대, 2017년엔 4조원대로 매년 급증할 것이란 게 공단측의 전망이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미봉책의 결과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대부분 2010년 이후 입사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했기 때문. 2010년 이전 입사한 공무원의 기득권 대부분은 그대로 보장받았다. 소득대체율 62.7% 적용(기존 77.0%), 연금산정기간을 퇴직전 마지막 3년이 아닌 전체 재직기간으로 늘리는 것 등 불리해진 법적용을 신세대 공무원들에게 주로 국한시켰던 것이다.
윤석명 센터장은 "2008년 당시 개혁을 주도했던 정부의 의지가 약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개혁안이 상당부분 후퇴했다. 당시 공청회때 이대로 하면 5년도 안돼 다시 문제가 생긴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전 2000년 개혁 당시엔 정부가 일부 개정을 하면서 오히려 지급보장조치를 법에 넣는 실기도 범했다"고 기억했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강력한 제도개혁을 두차례 거치며 도입 20년만에 가입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43%를 깎는 파격조치를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재정상태가 더 열악한 가운데서도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우를 범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 "지금 제도로는 지속불가능하다는 공감대"
지난 두차례(2000년,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시도가 공무원 사회의 동요만 키우고 효과는 미미해 피로감만 높였다면 이번 시도는 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금의 연금제도로는 지속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뤄진데다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의 개혁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개혁을 주도하면서 본인들은 철밥통을 꿰차고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해졌다.
정부의 행보도 한껏 빨라졌다. 애초 2015년에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일년을 앞당겼다. 연금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부총리가 '2015년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했는데 최근 갑자기 시점이 앞당겨졌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확산된데 따른 부담과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에 힘을 싣고 명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이번 연금개혁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도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아직 구체안을 세운 건 아니지만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졌고 국가의 추가 보전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런 인식하에 연구단을 발족해 신속히 대책을 내놓겠다. 여러 파장이 예상되는만큼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예상한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분은 2조9000억원 수준.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예상액(2조4854억원)보다 많다. 정부의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는 팩터라는 분석도 있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정권초에 개혁을 시작하면 힘이 실리고 실현 가능성도 높아진다"면서 "다만 이번 개혁은 수급연령 연장, 급여산식 변경 등의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해관계자(공무원)의 동의를 얼마만큼 구하느냐 등의 정치적 고려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국민연금 감내했듯 공무원도 고통 분담"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연금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는 학계의 교수들의 경우 상당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전언이다.
연금전문가로 꼽히는 한 교수는 "공무원연금이 깎이면 사학연금도 깎인다고 생각해서인지 전문가로 꼽히는 학계 교수들의 경우 유독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입을 닫는 경우가 최근 눈에 띈다"며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것이 쉽지않은 일"이라고 답답해 했다.
공무원노조 역시 연금개혁에 대한 팽배해진 사회적 여론을 수긍하면서도 정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자칫 재산권 침해 등의 이슈로 번질 수 있어 공무원노조와의 소통도 큰 과제로 꼽힌다.
윤선문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사실 이 문제는 여론에 좌우될 게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과 겸직금지 등을 약속하고 채용한 공무원과의 약속이며 정부는 사용자고 우리는 피고용자다. 당사자인 공무원과는 소통 없이 언론플레이를 통한 사회적 여론 조성 행태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정부가 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추고 퇴직금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 사실상 현행 공무원연금에 포함돼 있는 민간보수 격차 보전분, 초과수당 등 적용이 배제된 근로기준법상 급여 최저기준 보전분, 산재보상 부족분, 징계에 의한 급여삭감 철폐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윤 실장은 "공무원 월급 자체가 세금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분을 메우는 돈이 세금이라고 해서 안된다면 일반 사기업이 법정관리 들어갔을때 정부가 세금 수십조원 투입해 살리는 건 정상이냐. 이번 이슈는 공적연금을 사적연금으로 흡수하려는 재벌들의 꼼수도 들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학계 한 교수는 "현 연금제도로는 한계가 눈앞에 보인다. 일반국민도 국민연금에 대해 큰 감내를 했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받는 입장보다는 대한민국 경영집단으로서 국가의 장래를 먼저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