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MB땐 잘한다 독려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사입력 : 2014년01월08일 15:15

최종수정 : 2014년01월08일 16:00

윤상직 장관 '사표 압박'에 공기업 수장들 '전전긍긍'

[뉴스핌=홍승훈 기자] 당장 현실화할 수 있는 부채감축 방안을 가져가지 않으면 내일 바로 사표를 제출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다. 특히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 이번 주 안에 1대1 보고를 하기로 돼 있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1개 주요 기관장들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오후 늦게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냈다. 16개 주요공공기관들에 대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금주내 산업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장관이 직접 점검하겠다는 곳은 한전, 가스, 석유, 한수원, 발전5사, 광물, 지역난방공사 등 11개. 김재홍 한진현 1,2차관이 직접 챙기는 곳은 석탄, 무역보험, 강원랜드, 가스기공, 한전기술 등 5개 기관이다.

석유와 가스공사는 9일, 발전 자회사 5사들은 10일과 11일, 나머지 광물, 한수원, 지역난방, 한전 등은 일요일인 12일 장관보고를 할 예정이다. 보고받을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장관 스케줄에 따라 세종이나 서울청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울 사무소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1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하고 액션플랜이 미비한 기관장은 사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던 윤 장관임을 감안할 때 내일부터 장차관을 찾아야 하는 공공기관 수장들로선 양손에는 제대로 된 경영개선안을, 안주머니엔 사직서를 넣고 가야할 판이다.

일부 기관들의 경우 오는 1월말 기획재정부에 최종안을 내기 전 이달 중순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주 산업부로부터 급작스레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지난해말 서면보고와는 달리 이번에는 장관에 직접 대면보고 방식을 취하는데다 최종안 제출전 산업부와의 첫 조율 자리임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각 기관장들이 겪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으로 전해진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예컨대 해외자산의 경우 장기투자 계획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 당장 매각을 하면 제값의 반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것"이라며 "위에선 닥달을 하지만 머리를 쥐어짜내도 정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라는 혁신안은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하지만 장관이 직접보고를 받으며 챙기겠다고 나선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부채감축 방안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올해 상반기내 현실화할 수 있는 액션플랜인지를 제대로 짚고 가겠다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현재까지 나온 방안은 2017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선 부채감축이 적기에 이뤄지기 힘들다고 봤다"며 "기왕 할 것이라면 뒤로 미루지말고 기관장 임기내 혹은 올해 상반기내 명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산매각의 경우도 단순히 마구 팔라는게 아니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창조적인 매각방안, 알짜자산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각 기관별로 깊은 고민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겠다면 사표를 갖고 오라는게 산업부의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말이 창조적인 매각방안이지 공공기관들로선 제값을 받으며 6개월내 매각할 만한 자산을 골라내기가 만만찮은 게 상황. 알짜부지나 해외자산 등을 매각하려면 수많은 국내외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꼼꼼한 실사, 끊임없는 협상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시일내 결과물을 낸다고 확정짓기가 어렵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해외자산 투자시 우리와 같이 해외출장을 나가 '정말 잘한 투자다. 잘 될 것이다'고 말한 사람들이 바로 산업부 공무원들"이라며 "당시엔 정부방침(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에 따르지 않으면 기관장 옷을 벗어야했고 공무원들도 이에 동조했는데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다니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추진 전략 중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하겠다고 못박았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방만경영 해소를 재차 촉구하자 산업부등 각 정부부처들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