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베 도발'로 중일경협 급랭 한중 중일무역 급추격

기사입력 : 2014년01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14년01월10일 17:02

中 기업 60%, 日 기업 1% '상대국과 합작 않겠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일본 아베정권의 도발적인 우경화 행보로 지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중일간 무역 구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대중국 무역과 도요타 등 중국 진출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중 경협은 무역과 투자 등에서 적지않은 반사익이 예상된다.   

장쭝신(張宗新)  중국 푸단(復旦)대 금융학원 교수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일간 긴강 국면이 고조되면서 양국간 무역과 협력, 고위인사 교류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현재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가 비슷해 중국에서 한국 상품이 점점 일본 상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9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일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중일간 무역 거래가 줄어든 반면, 한중간 무역 거래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세관)총서에 따르면 2013년 1~11월 한중 무역액은 약 25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했다.

이에 반해 중일 무역은 전년 같은기간보다 6.2% 줄어든 2840억 달러에 달해, 중일, 한중간 무역 격차가 340억 달러로 축소됐다. 이 기간 중국의 일본 투자도 전년보다 13.3% 감소했다.

제일재경일보는 근래 한중간 무역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중일간 무역 거래 감소에 의한 반작용과 같은 것이라며, 그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도발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정웨성(鄭躍聲) 중국 해관총서 대변인은 10일 중국의 무역 통계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3년 일본은 중국의 5대 무역파트너로서 양자간 무역액은 312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1% 줄었다"며 "일본과의 무역이 중국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 중 대일(對日) 수출은 1503억 달러, 수입은 1623억 달러로 모두 전년 동기대비 각각 0.9%, 8.7% 감소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자가 중일 무역위축 배경에 대해 묻자 "중일간 무역액이 감소한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세상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해, 중일간 정치 갈등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한일간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도 향후 한중일간 무역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경제는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그 뒤를 따르는 '기러기 편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한국 산업구조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첨단기술, 전자 부분에서 일본을 초월하거나 따라잡고 있으며, 중국도 바짝 그 뒤를 쫓고 있어 일본이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예년만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본토 기업이 나날히 경쟁력을 강화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다, 중국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의 리웨이(李薇) 소장은 "일본은 시장도 자원도 유한하지만 중국은 둘 다 가지고 있다"며 "중국은 유럽, 미국, 한국, 대만 등 일본을 대체할 시장과 상품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장쭝신 푸단대 교수는 한중간 무역이 곧 중일 무역 규모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아직은 일본과의 무역 기초가 공고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푸단대 한국연구센터의 팡수위(方秀玉) 부교수는 "한국 정부가 중소 기업의 중국 중서부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며 향후 한중간 투자와 무역거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 재계에서는 중일 관계 악화가 대중국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전전긍긍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한 기계회사의 중국사업 담장자는 "우리 업체는 인프라 시설과 공업생산 설비를 주로 취급하는데 대부분의 고객이 중국 국유기업"이라며 "중일 갈등이 악화될 때마다 국유기업은 일본제품 주문을 취소하고 미국과 유럽 제품으로 대체하곤 했다"고 말했다.

도요타 자동차도 올 한해 중국 사업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도요타 아키오(丰田章男) 사장은 "올해 중일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도요타도 심각한 타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 뿐"이라고 밝혔다고 9일 중국 매체는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한 해 중국 시장에서 도요타의 매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실제 자동차 생산과 판매 대수는 2011년보다 3만대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도요타의 경쟁사인 폭스바겐의 중국 시장 4일간 생산·판매량이 3만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도요타의 중국 생산과 판매는 2011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셈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중일 양국기업인 각각 70%, 78%가 양국 정치관계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각각 20%와 14%는 경제 무역 관계도 고도의 긴장 상태를 보이며 크게 나빠 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조사에서 일본기업들 상당수(77%)는 정치문제를 신경쓰지 않고 중국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 기업가들은 단 14%만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또 설문대상 57%의 중국기업들이 일본과 최대한 합작을 피하거나 아예 합작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비해, 일본기업가 중에는 이런 입장을 밝힌 기업이 단 1.1%에 그쳤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