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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도발'로 중일경협 급랭 한중 중일무역 급추격

기사입력 : 2014년01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14년01월10일 17:02

中 기업 60%, 日 기업 1% '상대국과 합작 않겠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일본 아베정권의 도발적인 우경화 행보로 지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중일간 무역 구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대중국 무역과 도요타 등 중국 진출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중 경협은 무역과 투자 등에서 적지않은 반사익이 예상된다.   

장쭝신(張宗新)  중국 푸단(復旦)대 금융학원 교수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일간 긴강 국면이 고조되면서 양국간 무역과 협력, 고위인사 교류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현재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가 비슷해 중국에서 한국 상품이 점점 일본 상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9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일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중일간 무역 거래가 줄어든 반면, 한중간 무역 거래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세관)총서에 따르면 2013년 1~11월 한중 무역액은 약 25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했다.

이에 반해 중일 무역은 전년 같은기간보다 6.2% 줄어든 2840억 달러에 달해, 중일, 한중간 무역 격차가 340억 달러로 축소됐다. 이 기간 중국의 일본 투자도 전년보다 13.3% 감소했다.

제일재경일보는 근래 한중간 무역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중일간 무역 거래 감소에 의한 반작용과 같은 것이라며, 그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도발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정웨성(鄭躍聲) 중국 해관총서 대변인은 10일 중국의 무역 통계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3년 일본은 중국의 5대 무역파트너로서 양자간 무역액은 312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1% 줄었다"며 "일본과의 무역이 중국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 중 대일(對日) 수출은 1503억 달러, 수입은 1623억 달러로 모두 전년 동기대비 각각 0.9%, 8.7% 감소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자가 중일 무역위축 배경에 대해 묻자 "중일간 무역액이 감소한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세상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해, 중일간 정치 갈등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한일간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도 향후 한중일간 무역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경제는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그 뒤를 따르는 '기러기 편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한국 산업구조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첨단기술, 전자 부분에서 일본을 초월하거나 따라잡고 있으며, 중국도 바짝 그 뒤를 쫓고 있어 일본이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예년만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본토 기업이 나날히 경쟁력을 강화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다, 중국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의 리웨이(李薇) 소장은 "일본은 시장도 자원도 유한하지만 중국은 둘 다 가지고 있다"며 "중국은 유럽, 미국, 한국, 대만 등 일본을 대체할 시장과 상품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장쭝신 푸단대 교수는 한중간 무역이 곧 중일 무역 규모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아직은 일본과의 무역 기초가 공고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푸단대 한국연구센터의 팡수위(方秀玉) 부교수는 "한국 정부가 중소 기업의 중국 중서부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며 향후 한중간 투자와 무역거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 재계에서는 중일 관계 악화가 대중국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전전긍긍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한 기계회사의 중국사업 담장자는 "우리 업체는 인프라 시설과 공업생산 설비를 주로 취급하는데 대부분의 고객이 중국 국유기업"이라며 "중일 갈등이 악화될 때마다 국유기업은 일본제품 주문을 취소하고 미국과 유럽 제품으로 대체하곤 했다"고 말했다.

도요타 자동차도 올 한해 중국 사업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도요타 아키오(丰田章男) 사장은 "올해 중일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도요타도 심각한 타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 뿐"이라고 밝혔다고 9일 중국 매체는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한 해 중국 시장에서 도요타의 매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실제 자동차 생산과 판매 대수는 2011년보다 3만대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도요타의 경쟁사인 폭스바겐의 중국 시장 4일간 생산·판매량이 3만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도요타의 중국 생산과 판매는 2011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셈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중일 양국기업인 각각 70%, 78%가 양국 정치관계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각각 20%와 14%는 경제 무역 관계도 고도의 긴장 상태를 보이며 크게 나빠 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조사에서 일본기업들 상당수(77%)는 정치문제를 신경쓰지 않고 중국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 기업가들은 단 14%만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또 설문대상 57%의 중국기업들이 일본과 최대한 합작을 피하거나 아예 합작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비해, 일본기업가 중에는 이런 입장을 밝힌 기업이 단 1.1%에 그쳤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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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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