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주택기금 출자 개발사업과 정부 주택대출 모두 역량 갖춰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기금 개발사업과 정부 주택대출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점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빠르면 올해 안에 선정할 국민주택기금 전담 운용 기관으로 대한주택보증을 가장 우선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 공공기관 가운데 한 곳을 국민주택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기금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출·융자 업무와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업무를 모두 맡을 수 있어 전담 운용기관으로 역량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대주보는 올해부터 주택기금 대출 상품인 '전세안심대출'을 맡아 기금 운용 경험도 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일 주택기금 운용 전담기관으로 선정되면 대한주택보증은 전체 100조원 가운데 대부분의 기금을 운용할 전망이다. 대주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과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와 융자를 맡는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임대리츠의 기금 출자를 담당한다.
우리은행이 총괄하고 있는 정부 주택대출은 정부 대신 대주보가 은행에 대출업무를 맡기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은행은 약 30조~40조원의 주택기금을 맡아 지난 2007년부터 '기금 총괄 수탁은행'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총괄하고 있다.
전담 운용기관은 빠르면 올해 말쯤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주택기금 운용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기금 수탁은행으로 계약을 다시 맺어 오는 2017년까지 운용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계약을 갱신할 때 '필요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다. 때문에 올해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관에 전담 운용권을 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주택기금 전문 운용기관 선정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거론됐다. 지금 주택기금은 국토부 주택토지실내 주택기금과 공무원 3명이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성 부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나 국토부 내부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운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전담 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임대주택 지원 밖에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다양한 사업에 기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