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총연합회, "정부의 주파수 민영화 중지"

기사입력 : 2013년12월20일 15:1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인총연합회는 정부의 주파수 민영화 정책이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인총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미래부는 향후 5년간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공개하며 방송 주파수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방송법 제1조와 전파법 제1조에 명시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복리 증진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차세대 UHD 방송에 반드시 필요한 700MHz 대역의 방송용 활용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유료방송을 위한 UHD 전략만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회는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온전히 국민을 위해 활용돼야 하는 주파수 자원을 통신사에 매각하는 한편 지상파 UHDTV와 같은 공공의 서비스를 방해하고 유료방송 중심의 발전 정책만 수립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 계획은 중지돼야 하며 700MHz 대역 방송용 필수 주파수를 지상파에 할당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상파의 UHD 상용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UHD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니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미디어 서비스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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