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철도·의료 민영화 추진 의혹과 관련,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코레일이 7월 일부 적자노선 운영 포기와 요금 인상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발로서 공공성보다 수익성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드러낸 증거"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의 확보와 유지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고 1차적 목적이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하에 추진해온 공공성 훼손과 국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민영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지난 7월 진행한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에서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 원론적 합의를 했고, 철도운임을 현실화(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며 공공성 약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 부분을 겨냥, "국민건강권 포기 대국민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의료 민영화 시도는 국민적 반대로 이명박정부마저 포기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국민건강권 포기 대국민 선언"이라며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보다 이익 창출·수익 사업에 집중해 영리화가 가속되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면적인 의료 영리화 선전 포고를 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대부분 대책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한 것임에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행위"라며 "민주당은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