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도로·공원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새로 확충하고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8곳을 내년 4월 선정한다.
  
이들 선도지역은 1곳당 최대 250억원을 국가 재정으로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 무상지원과 함께 국민주택기금 출자·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또 일본 메자닌 금융을 본떠 한국형 도시재생 금융모델도 개발해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선도지역 8곳을 4월까지 지정한다. 이들 선도지역에 내년 한해 동안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로 2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기반형 2곳은 250억원 4년간 지원하며 근린재생형 6곳엔 10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5대 목표로 정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성 시가지를 재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 중요시설과 인구유발시설은 기성 시가지내 조성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역사·문화자산과 폐공장, 노후산단, 기능이 다한 항만부지,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을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소관 사업을 재생 사업지역에 집중 지원토록 했다.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은 위원회가 심의해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한다. 마중물 예산으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에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은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 재정외 국민주택기금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민·관이 함께 참여한 한국형 금융지원모델도 만들어진다.
 
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주택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한다.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한다.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하고 지방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과 도시재생대학 등도 확대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공공차원에서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는 소관사업 추진 시 우선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