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한해 동안 정부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모두 11조원이 대출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한다.
오는 9일부터 1만5000가구에 모두 2조원 규모의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대출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8.28 대책 후속조치'를 3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한해 동안 정책 주택대출로 모두 11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기금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2일부터 하나로 통합한다. 통합 정책 모기지 구조도 국토부는 12만 가구에 대해 모두 11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이는 사상 최대액이 대출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통합된 정책 대출상품의 대출 금리와 지원자격은 주택기금이 직집 지원하는 근로자·서민대출과 같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하며 대출금리는 연간 2.8~3.6%다. 다만 생애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도 0.2%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연금리 1%대 저리 주택대출 상품인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으로 총 2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약 1만5000가구가 대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대출자가 산 집의 수익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연간 대출 금리는 평균 1.5%다.
국토부는 9일부터 예산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공유형 모기지를 대출할 계획이다. 다만 기금 위험 관리를 위해 집값이 떨어질 때 주택기금이 함께 손해를 보는 손익형은 전체의 20%로 제한한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동시에 보장 받을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출시한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대신 낮은 금리로 대출 받는 목돈 안드는 전세II대출 상품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새로운 상품이다.
안심대출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안심대출은 연간 3.7% 금리가 적용돼 일반 전세대출 금리(4.1%)보다 0.4%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국토부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목돈 안드는 전세I대출은 중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공급 규모를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 가구로 30% 줄이기로 했다.
다만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같은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 비율을 80%로 당초(60%)에서 확대한다.
아울러 행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철도부지외 뉴타운·재개발 사업부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도 행복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지구지정이 연기된 목동·송파·잠실 등 5개 시범지구는 오는 5일 일괄지정한다. 2차 행복주택 후보지구는 내년 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책 대출이 확대되고 전세안심대출이 새로 출시돼 서민들의 주택자금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주택시장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2026-02-26 17:38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2026-02-26 16:2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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