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민생법안·예산안 제 때 통과돼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지난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에서 나온 발언 파문을 의식한 듯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의 현실은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지난 토요일은 연평도 포격 도발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며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장병들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휴가를 포기하고 전운이 감도는 서해5도로 복귀하던 장병들의 애국심이 새삼 생각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보부터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는 첨단 무기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지금 북한은 연평도 포벽 도발을 뉘우치기는커녕 이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수석비서관들에게 "국민을 위해서 잘못된 그 어떤 것들에도 결코 굴복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일해주시기를 바라고, 각 분야의 부정부패와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대치로 경색된 정국 상황과 관련해선 "아직 우리 사회는 불신과 대결의 문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국력의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부터 법질서 준수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9개월의 국정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핵심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도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결론을 내고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민생 법안 및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에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 제 때 통과시켜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달 남짓한 올해 국정운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추진해 온 국정과제와 정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하고자 했던 과제들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도 꼼꼼히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숭례문 복원 부실 문제와 관련해선 "과거 업무의 타성이나 기존의 사고 틀에 매몰돼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식물인간 아들을 25년간 돌보다가 생활고로 동반자살한 아버지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복지사각 지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필요한 도움은 제 때 받고 있는지, 복지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촘촘한 복지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복지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