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디플레이션과 경기 하강 리스크에 직면한 유로존이 회원국의 경제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저리 자금 지원을 당근으로 제시할 움직임이다.
내달 EU 총회를 앞두고 오는 27일 사전 회의를 갖는 유로존 회원국 정책자들은 이 같은 방안을 근간으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출 규모와 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자금원 마련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은 회원국이 제시하는 경제 개혁 목표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집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을 근간으로 지원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지원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에 제공되는 만큼 회원국들 사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 통합을 한 단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유로존은 시간을 두고 보다 다양한 자금 지원안을 보강할 예정이다.
자금을 지원 받은 회원국은 일정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 받게 된다. 개혁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유로존은 지원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직접적인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원 규모와 관련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저리 대출을 위한 자금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만큼 회원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디플레이션 리스크와 함께 경기 하강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와 미국식 자산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