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상원이 고위 공직자 인준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하는 요건을 완화시키는 이른바 '핵옵션' 법안을 통과시켰다.

2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연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절차표결의 가결 정족수를 낮추는 법안을 찬성 52표, 반대 48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고위 공직자 인준안 등에 대한 전체회의 표결 전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표결에서 51명만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의 경우 60표를 얻어야만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었다.

민주당은 현재 상원에서 55석으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핵옵션 법안으로 인해 공화당 단독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다만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및 일반 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차단 정족수는 현행 기준인 60표가 유지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능력있는 인물들이 미국에 봉사할 기회를 잃어왔다"며 "이는 미국 경제와 더불어 미국 민주주의에도 해가 되는 행위"였다고 말해 이번 표결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 절반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나왔다"고 말하며 완화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반면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사법부 지명자에 대해 대부분 인준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말하며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이번 결정은 민주당에게 독으로 다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