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하우스푸어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깡통주택은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집값 하락 시기에 집을 팔아도 빚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경매시장에 던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사태로 주택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전 세계 경기 침체로 영국 주택시장도 침체됐다. 곳곳에 하우스 푸어가 넘쳤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정부는 발빠르게 대응했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내놨다. 영국 정부는 모기지레스큐(담보대출구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프로그램을 가동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요동쳤던 주택시장이 안정됐다는 게 미국과 영국 주택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대목이다.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소개됐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정부는 융자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미국 Ginnie Mae(정부주택저당공사) 티어도어 토저 사장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채무 재조정에 나섰다"며 "HAMP(융자조정 프로그램)이나 TARP(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고 말했다.
부실자산구제는 모기지 대출 금액을 현재 가격으로 낮추는 작업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 규모는 줄어든다.
융자조정 프로그램은 주택 대출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미 정부는 월 상환금액을 20% 가량 삭감했다. 채무자 소득 수준에 맞는 월 상환금도 책정했다.
티어도어 토저 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606만건의 모기지 대출이 조정됐다"며 "이로 인해 재부실 비율이 지난 2008년 57%에서 지난해 20.8%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출 상환금 조정으로 소비자들에게 약 45억달러(한화 4조77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영국 주거안정연구소 주택협회 데릭 롱 수석자문위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영국의 주택정책은 자가 소유 장려에 맞춰졌다"며 "정책의 하나로 모기지레스큐(담보대출구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모기지레스큐는 영국 정부와 HA(영국 주택조합)가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을 사들여 임차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지분공유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임대전환으로 나뉜다.
지분공유대출은 HA가 주택 지분을 일부 소유하는 방법이다. 대출금의 일부를 HA가 대신 갚고 소유자는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때 주택 소유자는 주택 지분을 25~40%만 보유한다. 나머지 지분은 HA가 소유한다.
주택담보대출 임대전환은 HA가 주택을 시세 90% 수준에서 사서 임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소유자 신분은 집주인에서 임차인으로 변한다. HA는 시세보다 20% 저렴한 수준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데릭 롱 자문위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5100가구가 모기지레스큐를 이용해 구제를 받았다"며 "입주자 보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임대전환은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데릭 롱 자문위원은 "주거비용이 평균 3.4만 파운드(한화5840만원)에서 9.2만파운드(한화 1억5700만원)로 증가했다"며 "합리적 정책 결과를 위해선 시범사업이 요구되고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