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은행감독청(EBA)이 각국 성향을 모두 고려한 의사결정 지배구조(거버넌스)로는 유럽 단일은행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안드레아 엔리아 EBA 의장은 의사 결정을 간소화하지 않고 회원국 28개국에서 모두 이사들이 참석해 각국의 정책 성향을 모두 고려하는 '컨센서스' 방식으로는 내년에 걸쳐 시행될 유럽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EBA는 투자자 신뢰도를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150개 유럽 은행들에 대한 포괄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작업에 착수한 상태.
엔리아 의장은 “위기 상황에서는 '위원회' 성격의 의사결정보다는 유럽 (전체) 차원의 의사결정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위기 시 '위원회'는 (내부 의견) 대립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간 단일 은행감독기구와 같이 EU에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에 반대해 온 독일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엔리아 의장은 EU 기관들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에 부여된 새로운 권한을 감안할 때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EU 전체 단일시장을 대변하는 자신과 17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로존 시장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고 ECB를 견제했디.
한편, 이번 주초부터 1주일 동안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유럽 금융시장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 특히 논란이 되는 세부적인 규제의 구조에 대한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이 자리에는 EU 관계들 외에도 독일 재무장관과 분데스방크 총재도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