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점차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공공기관 투자계획에서 1000억원을 당겨 올 4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투자 집행률 제고 등 경기보완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투자사업 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각각 0.7%p(4000억원), 2.9%p(1조원) 제고하고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2014년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올 4분기에 1000억원 수준 당겨 집행한다.
또한 기금·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지방교부세 등을 적기에 교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금년들어 다양한 경제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했지만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이 많다”며 “경제활성화 핵심법안들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협력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자본유출입 등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문제와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애로 등 개별 위험요인이 경제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체감경기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어려운 서민일수록 먹고 사는 것, 즉 경제가 만사”라며 “사실 서민들에게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은 지표가 아니라 자식의 취업, 가게의 손님, 살림살이의 호전을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며칠 뒤에 경제활성화 입법을 호소하기 위해 경제 5단체가 여·야 지도부와 만날 것이란 말을 듣고 정부가 국회를 더 열심히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집행이 지연돼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원인이 무엇이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에 매일 매일을 ‘오늘이 바로 입법 데드라인’이라는 각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며 “3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3%대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도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양적완화 축소, 환율 변동성 확대, 취약업종 자금조달 애로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자용업자 등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