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 383개혁안, 10년내 위안화 국제결재 및 준비통화

기사입력 : 2013년11월04일 14:26

최종수정 : 2013년11월08일 09:24

[뉴스핌=강소영 기자] 오는 9~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앞서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주요 경제 정책 중심의 '383개혁안'이 회의 성격을 가늠할 방향타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383개혁안은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3중전회에 제출한 개혁 건의안으로, 정부·시장·기업의 3대 주체가 토지·금융·국유기업 등 8개 중점 개혁분야에서 3가지 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劉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시진핑 중국 국사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劉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이 초안 마련에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더하고 있다.

경제전문가·기관투자자와 시장은 383개혁안의 내용 분석과 전망을 쏟아내며 이번 3중전회의 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 383개혁안으로 본 3대 금융개혁 방안
이번 3중전회가 경제개혁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장은 383개혁안을 기초로 금융개혁의 방향을 가늠하고 있다.

383개혁안은 △10년 이내 위안화를 주요 국제결재 화폐와 투자 계산통화로 육성할 것 △ 일부시장에서 국제 준비통화로 성장시킬 것 △ 하급 정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분 감축 △ 예금보험제도 설립 등 금융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4일 홍콩 봉황(鳳凰)닷컴은 383개혁안을 근거로 18차 3중전회의 금융개혁의 3대 방향을 전망했다.

첫째는 금리시장화와 민영은행 10개 설립. 시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중국의 과제는 시장의 자연적 자원안배 기능 활성화와 금융분야의 시장 기능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이번 3중전회에서 금리시장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시장화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경제가 가격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금리는 금융분야의 가격지표를 근거로 형성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출금리에 이어 예금금리도 단계적으로 시장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3년부터 금리시장화를 추진해온 중국은 이번 3중전회에서 예금금리 시장화를 위한 마지막 사전 작업인 양도성예금증서(NCD)의 발행 재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도보(經濟導報) 등 중국 매체는 농업·공상·건설·중국 및 교통 등 5대 국유은행이 이미 인민은행에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방안을 제출했다고 4일 보도했다.

또한 금융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과 사회자본의 시장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 10개의 민영은행 설립 '정원'을 발표한 바 있다.

환율형성 시스템의 시장화도 앞당길 예정이다. 최근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변동에 대한 간섭 수위를 크게 낮추고 있다. 동시에 자본계정 자유태환과 위안화의 국제화 방안 역시 3중전회의 중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둘째 인터넷금융을 통한 금융개혁. 실물경제의 거래 비용 절감, 시장의 자금조달 수요 충족과 금융기구의 서비스 제고가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이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인터넷금융이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금융이 낮은 비용, 높은 효율, 광범위한 서비스 및 참신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 정부 역시 금융혁신을 위한 일환으로 인터넷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금융기구 관리감독 강화. 각 금융분야 간의 탈영역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어 중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8월 인민은행을 주축으로 은행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외환관리국의 공동회의제도 설립을 동의한 바 있고, 이번 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383개혁안은 개혁을 위한 비공식 '가이드라인'
한편 이재주보(理財周報) 등 중국 일부 언론은 383개혁안에 관한 시장의 오해를 바로잡으며, 시장이 383개혁안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 부주임이 개혁안 입안 작업에 관여했고,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383개혁방안이 이번 3중전회 회의 내용의 '예고편'으로 여겨지면서 이를 근거로 한 각종 전망이 쏟아지자, 시장의 지나친 기대와 해석에 잠재우기에 나선 것.

일부 경제전문가는 △383개혁안이 중앙정부의 정식 문건이 아니라는 점 △383개혁안에서 언급된 내용과 3중전회의 회의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383개혁안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383개혁안을 3중전회의 '예고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봉황(鳳凰)닷컴은 최근 이와관련, 383개혁안 초안 작업에 류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그다지 깊숙히 개입하지 않았으며 383개혁안이 리커창(李極强) 국무원 총리의 직접적인 개혁안도 아니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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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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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