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주식회사’ 미국이 사실상 계속 기업 가치가 없는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2012 회계연도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기업 경영자라면 비즈니스를 지속하기보다 청산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1일(현지시간) 재무부가 발표한 2012 회계연도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자산가치가 3조달러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자산에는 모기지 관련 증권과 대여금, 부동산 및 설비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투자 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2조7483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 정부의 총 부채는 18조8493억달러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 부채가 11조달러를 훌쩍 웃돌았고, 연방정부 근로자 및 재향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및 혜택이 6조2740억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정부 대차대조표 상 자본계정은 16조1010억달러 결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기업으로 가정할 때 미국의 재정 상황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경고다.

래퍼티 캐피탈 마켓의 딕 보브 부사장은 “미국 의회가 재정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의회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총부채 대비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자산 가치와 매년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막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의 재정 부실 해소에 대해 낙관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올들어 재정적자가 다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시퀘스터와 관련된 예산 삭감에 따른 것으로, 영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판단이다.

세금 인상 움직임이 완화되거나 일부 예산 삭감에서 후퇴하면서 재정 부실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보브는 “미국 정부가 과감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참혹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며 “정책자들이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지 않으면 워싱턴의 진흙탕 싸움이 되풀이될 뿐 사태는 점차 심각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