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현재 국장급인 '창조경제기획관'의 직무등급을 실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현재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다.
31일 미래부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미래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의뢰한 '조직개편 컨설팅'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조직개편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미래부가 물리적 통합을 너머 화학적인 융합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창조경제기획관의 직무등급을 현재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올리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최문기 장관은 "현재 외부전문기관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라며 "조직개편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창조경제기획관의 기능과 역할이 더 보완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국장급인 창조경제기획관을 실장급으로 격상시켜 각 부처간 업무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일각에서도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정책이 더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기획관의 직무등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 창조경제정책은 미래부가 중심으로 짜여지지만 각부처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일례로 미래부에서 전일 발표 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도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중기청의 합작품이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살펴보면 미래부를 중심으로 한 각부처간 업무협력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30개 부처청간 협력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환경조성을 위한 6대 전략과 24개 과제를 담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실현계획에 따르면 미래부가 '소프트웨어(SW)혁신 기본계획'을, 미래부와 문체부등이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진흥계획'을, 중기청등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산업부가 '산업 부문 창조경제 전략'등을 맡게 했다. 이외에도 타부처간 협력이 요구되는 정책들이 셀수 없을 정도이다.
그나마 지난 9월 구성된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는 다행이다. 추진위원회가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중기청등 8개 부처 실장급과 산학연 주요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 단계 높은 이 차관이 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추진속도가 빨라 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창조경제기획관 역시 미래부 출범 때 다른 실장급 보다 앞서 직제상 장관직속으로 편제했다. 1차관이나 2차관 소속을 두지 않고 장관직속으로 둔 배경에는 업무의 중요성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 9월 12일 조직개편 때 창조경제기획관을 실장급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추진했으나 안정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래부의 창조경제정책이 타부처간 업무협조나 협력에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창조경제기획관 자리가 당초 실장급으로 만들려고 했던 방향이 틀어지면서 각부처간 협력이 절대적인 창조경제정책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미래부 출범 당시부터 창조경제기획관을 실장급으로 올리려고 했으나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창조경제기획관의 경우 부처간 협의나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추진력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래부는 이번 조직개편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안행부측에 창조경제기획관의 실장급 격상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한 뒤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