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6, 18기 3중전회가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전반적인 경제 체제 개혁을 결정한 회의입니다. 우리는 3중 전회를 중요하게 보면서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중전회는 경제 틀을 잡아가는 중요한 회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깊게는 10만자 되는 초안들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사실 제 손에까지는 못 와서 지금 3만자 정도로 줄여서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중국의 자료들를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주제. 하나는 왜 3중전회가 중요하고. 이 3중 전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인식에서 개혁의 방향을 잡아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2013년에 우리가 잘아는 리커창경제학 리커노믹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화두에 많이 올랐던 이유입니다.

왜 지금 단계에서 3중전회가 되기 전에, 3중전회가 끝나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실현되려면 2013년 2014년 계속 봐야 합니다. 중국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리커창 경제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기 3중 전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중국의 3중전회 과거 문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앙의 전체 위원들. 그니까 대체로 중앙위원이 있고 후보요원을 합쳐서 400여명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과거에 어떤 기록이 있었고 앞으로 개혁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해서 국내 경제 체제개혁, 주로 국내 개혁에 포커싱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다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는)국내 실물경제를 쪽으로 말씀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국내 경제 체제뿐만 아니라 상해자유구역도 발굴을 해주셨지만 대외개방체제. 우리가 대외개방체제를 어떻게 같고 갈 것인지, 이것도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 경기도 오히려 더 대외경제정책방향에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궁금할 겁니다. 직접적인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본거하고 보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는 중등소득의 함정이라든가 하나는 중국이 그동안에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그동안에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 이익집단이 형성돼 체제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체제이행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큰 두 가지 함정에 빠진 중국의 맹점입니다.

두 가지 함정에서 중국이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가 그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로 이번에 11기 3중 전회에서 숙제를 풀어가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를 풀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경제발전, 중국의 농업발전 공업발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가는 과정 여러 환경 중에 중국은 더이상 고속성장을 할 수 없는 중국에서 많은 저항세력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중등소득의 함정과 체제이행의 함정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풀어가려면 결국 선택한 것이 제 2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1978년 덩사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했듯이 그게 첫 번째 큰 개혁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개혁을 시작한다는 것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전체적으로 발전발식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의 발전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큰 화두가 되는 것. 기본적으로 수출은 안됩니다. 내수여야 합니다. 투자를 하려니까 ‘중국투자가 많아, 더 이상 안 된다. 소비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기본 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중심으로 가고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개혁이 과연 뭐냐? 기본적으로 시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2020년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 전면적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가면 오히려 중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위기의식입니다. 그게 현재 중국의 위기의식이라는 이런 위기의식을 풀어가려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벗어나기 위해선 (PPT)파란색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책, 방향,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내수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결국 혁신밖에 답이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은 혁신, 창신에서 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불균형이 심하면 결국 균형을 가게 됩니다. 결국 불균형이 심하면 지역 간에도 불균형 있고 계층간에도 불균형 있습니다. 결국은 소득분배 제도로 가게 됩니다. 분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농간 취업문제. 중국은 아시는대로 13억 인구가 있고 매년 최소한 11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업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해왔다면 이제는 중국의 공업이 산업자체가 고용친화형이 아닙니다. 결국 고용친화형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환경친화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가자. 그 다음에는 전통설비 과잉문제. 아까 말한대로 특히나 이런 구조에대가 엄청나게 바람이 과잉되었기 때문에 이건은 최근에 아까 어느 분이 발표한 부수적으로 생산이용률 중점적으로 구조적으로 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중국 개혁과 관련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속에서 모습이었다면 그나마 중장기적인 모습입니다. 그건 뭐냐면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에서 4조위안을 쏟아 부으며 나타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문제들은 공급 과잉 문제. 그런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런 것들 과잉문제, 아까 GDP 대비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버블문제. 그리고 지방정부 채무문제. 아까 지방정부 채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발표를 하는데 지방채 14조위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로 듣기론 14조위안으로 들었는데 잘못 듣지 않았다면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채무뿐 아니라 기업들도 채무가 상당합니다. 전체 중국의 비금융기구 은행이 아닌 비금융기구 100조위안이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체 부채 그리고 그림자금융 금융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바로 이러한 산재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바로 알고 있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바로 해결사는 리커노믹스. 리커노믹스는 표현대로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면 현재를 희생하더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자. 이게 기본적인 것, 그래서 리커창이 주로 쓰는 개념들이 잘 안보이는데. 개혁폭리, 지표를 핵심 지표를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열 개 단어를 써 놓은 것은 리커창이 경제연수를 갈 때 정책 등이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부양책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 조정, 안정, 리스크 방지 다 이런 것들이입니다. 그게 바로 리커 노믹스 기본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정책에서는 ‘부채축소. 기본적으로 도시화를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전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리커노믹스의 해석은 현재의 중국은 미래의 중국을 위해서 출구전략과정에 있다. 2013년 2014년 앞으로 1~2년은 중국은 출구전략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경제정책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단계적으로 중국 경제에 전체적으로 지금의 상황들은 출구전략으로 이해하는게 맞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에 리커노믹스의 핵심키워드들 말씀드리면서 회수는 기대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정책은 쓰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다음은 본격적으로 3중전회때 무슨 말을 할거냐? 3중전회라는 것은 중국의 개혁의 방향, 경제의 큰 틀을 만들어가는 대회입니다. 11기 3중전회 우리가 잘아는 개혁 개방을 말했고. 14기 3중전회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립이 등장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자하고 발표를 했구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16기3중전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비, 10년후의 지금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갖춰져야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도 안되있다는 거죠. 개혁이 안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혁을 중점으로 하겠다는게 화두라는 겁니다. 사회주의시장주의체제 제도 이것을 완비시켜나가는 것이 앞으로 10년간 해야 될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게 지금 3중전회의 개인적인 화두, 이런 화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편에 계속)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