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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포럼]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전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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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주제 발표할 내용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현황과 한국 금융회사의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합니다. 이 주제 발표에서 여러분과 같이 두가지 질문을 갖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 현시점에서 자본시장 개방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어느 쪽으로 것인지,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봤구요.

두 번째는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포지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방안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질문을 갖고 정리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답하면 일단 중국 전체 경제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큰 흐름에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제조 쪽에서는 강국으로 갈 것이고 중국은 이미 무역대국이 되었습니다. 제조 강국이 되기위해서는 금융이 따라가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위안화 국제화를 앞세운 금융강국 전략입니다.

앞으로 위안화 국제화로 중국 자본시장 개방될 것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중소기업과 민영기업 성장위한 인수합병 수요, 다국간 인수합병,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 국유기업의 개혁(민영화), 대륙기업의 Pre IPO 업무 등 앞으로 중국의 경제 변화에 따라 가장 먼저해야할 영역이 자본시장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현황 어떤지 보시면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IPO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구요, 채권도 세계 4위, 주식 시가총액도 3위입니다. 그런데 GDP 대비 50% 정도밖에 안되는 점을 볼 때 자본시장이 아직 덜 발달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진핑 정부가 지금하는 것이 세가지 개혁 방안인데, 시장 개혁, 철저한 법제화, 국제화 다시말해서 개방을 한다는 것 입니다.

중국은 채권시장이 가장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 육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 GDP는 세계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융비중은 8%도 안됩니다. 그래서 가장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금융시장 영역입니다.  

문제점을 파악해보면 현 상황은 시장에 개방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FDI중심의 자본거래가 개방돼 있는데 포트폴리오 투자, 파생상품 투자 등은 거의 개방안돼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를 앞세워 무역금융쪽으로 점차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직접투자는 대부분 개방이 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중국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자원,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해외투자 대국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은 거의 개방이 안된 제한적 개방입니다. 외국이 들어오려면 라이센스를 가져야 들어올 수 있고 중국 국내기관들 나가려고해도 QFII를 통해서만 나갈수가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해외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국기업이 중국내발행하는 것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한국 같은 경우 중국 진입을 보면 QFII에서 8% , QDII에선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규모는 아시아 두번째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5%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요. 이는 일본 다음으로 두번째인데 GDP 대비로는 아직 50%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방 현황을 보면 QFII통해 외국 기관이 들어갈 수있고, 외국기업도 발행(팬더채권 등)을 할 수있습니다. 팬더채권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외자은행은 현지법인이면 중국은행이랑 똑같이 발행과 거래인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파생시장은 중국에서는 상품 선물시장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거의 개방은 안됐습니다. 세칙이 안 나와 있어서 실제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은 2010년 큰폭으로 성장했으나 현재 절반가량 줄고 다시 갭업하는 단계이고, 통화시장과  집합투자시장도 단기상품 시장은 개방 안됐어. 중국기관은 승인 받은 경우 해외에 나와서 투자할 수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은 거의 다 개방됐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하나만 남아있구요, 생명보험사 설립할때 합자 증권사 설립 지분 49%로 제한만있고 나머니 다 개방이 됐습니다.

남은게 증권입니다.  증권사는 대표소, 사무소 개설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인 영업은 안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크게 네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본항목 자유화, 위안화 시장 구축입니다. 이 두 개는 개혁이 따라와야하되 대외 가격은 환율, 대내가격은 금리입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는 환율 개혁과 금리 개혁이 따라야합니다. 대출 금리가 자유화되고 남은 것이 예금금리 자유화 입니다. 환율은 변동폭 확대로 가고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할때는 기본적으로 2015년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의외로 대출금리 자유화를 보면 1년이 앞당겨졌습니다. 상해 자유무역구도 그렇구요.

따라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장변화는 중국에서의 금융자유화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금리 변화 헤지상품이나 환율리스크 헤지상품, 위안화 금융시장의 확대 등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혹자들은 자본금융 시장도 자유화 안 된 국가에서 위안화 국제화 걱정을 하느냐고 묻곤합니다. 저는 위안화 국제화 여부는 중요치않다고 봅니다. 시장은 위안화 국제화보다는 여부보다는 리스크에 따른 철저한 수익만 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국제화지수로 위안화의 글로벌 현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여기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행은 위안화 국제화를 앞세워 동남아 무역금융을 다 휘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계 은행이 내놓은 자리를 아시아 은행이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위안화의 결제 비중도 중국 무역의 16%까지 갔고, HSBC의 예상에 따르면 2015년 2조달러 규모로 확대돼 3대 무역결제통화가 된다는겁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기회를 잡는 첫번째 전략은 허브르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안화 시장이 없는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아닙니다. 세계 G2 국가의 통화인 위안화가 안 들어온 시장을 국제금융시장이라 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누가 위안화 금융시장을 쟁취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국제금융시장이 되는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홍콩의 변화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홍콩 가장 빨리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예금규모 2000억 위안으로 증가하고 있구요, 딤섬펀드 등 역외 위안화 투자처도 마련했고 RMB QFII라는 라이센스로 중국 본토에도 투자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홍콩 금융시장이 변하는 점은 2009년에는 홍콩 채권시장에서 주로 홍콩달러화 채권이 전체의 대부분 차지했다면, 이제는 이미 위안화 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콩 채권시장 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홍콩 금융기관들이 발빠르게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목해야할 점은 중국 대륙 본토 내에서의 금융계약 추이입니다. 일단은 과거 국유은행이 독점하던 분야를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유은행과 규모가 비슷해지는 아주 큰 은행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환율, 금리 개혁을 통한 가격개혁도 계속하고 있어요. 또한 신시장 개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첸하이 시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홍콩 은행들이 중국 본토기업에 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금융기관이 중국 본토에 대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수익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라고 굉장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가지 포인트는 앞으로 상해 자유무역지대 의미가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든 중국이든 똑같은 대우 받고 모든것을 할 수있다 하는 것과 두번째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라고 하죠, 우리가 적어 놓지 않은 것은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내셔널 거래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해 글로벌 거래소라해서 세계의 모든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나중에 전 중국 자본이 개방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자유무역지대가 조만간 확산되면서 개방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예상을 할 수있습니다. 

세번째 기회는 중국이 내수성장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변화 가운데서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프로젝트로 경제가 발전해왔다면 지금은 소비성 투자인 거주, 교통, 교육, 문화 등이 투자의 중심이되어서 사람중심으로 돈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관련, 자본시장 육성 등이 소비확대를 위한 중국내 변화들입니다. 우리랑 직접적 관계되는 것이 아마도 이런 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도시화를 위한 예술 확대 등 도시경제에 우리는 경험이 많죠. 대륙의 사람들이 노후를 어떻게 재밌게 보내나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산증권화 및 자산유동화에서 가장 빠른 발전이 올 것이구요. 파생상품쪽도 한국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리스크 헤지를 앞세운 상품이라던가. 사모펀드, 부동산 신탁 자본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듯 합니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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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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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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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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