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침해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이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산하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래부 산하기관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수량은 3308건이고 침해금액은 35억513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부 침해금액은 2009년 2억1263만원, 2010년 18억6405만원, 2011년 13억7660만원, 2012년에는 침해금액이 없었고 2013년 9802만원으로 조사됐다.

침해금액이 큰 기관 순으로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억2878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억6852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억3551만원이었다. 그 뒤로는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한국연구재단 등의 순으로 침해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미래부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정품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기관 내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