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오는 2015년부터 매년 3.4~4.8% 올릴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가와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 수준인 1.7~2.6% 인상하겠다는 당초 발표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중장기(2013~2017년) 재무관리계획’ 대외비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내년 건보료는 1.7% 인상이 확정됐으나, 2015년부터는 매년 각각 4.5%, 4.8%, 3.4% 오른다.
내년의 경우 올해 발생한 건보 당기흑자 1조8000억원이 4대 중증질환 등의 보험 적용 확대에 투입돼 건보료 인상률이 낮지만 후년부터는 흑자가 줄어들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험 적용 확대를 발표할 땐 보험료 인상폭이 높으면 발표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인상률을 과소하게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률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